최태원 SK회장 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재판,“학력위조 사실,무죄”판결 최태원 SK회장 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재판,“학력위조 사실,무죄”판결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 ‘학력위조’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5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희영 씨가 연세대 음대 및... 최태원 SK회장 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재판,“학력위조 사실,무죄”판결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 ‘학력위조’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5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희영 씨가 연세대 음대 및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향후 나머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최태원 SK 회장이 ‘김희영 씨에 대한 학력위조 비방댓글’을 쓴 A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학력위조를 주장한 피고인의 댓글처럼 피해자(김희영)가 연세대 음대 및 이화여대 예술대학원을 입학 또는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학력위조 댓글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즉 학력위조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고소인 측이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관련, 학력위조가 사실이라해도 반복적인 비방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의미는 고소인 측이 피해자가 연대 음대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비방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즉 ‘허위사실’을 ‘사실적시’로 변경,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비방댓글로 동일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음을 의미한다. 즉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게 공소장 변경의 주요 취지다.

A 씨는 김희영 씨가 연대 음대와 이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했다며 학력이 위조됐다는 취지의 비방댓글을 KBS신춘범 기사가 작성한 ‘[단독]최태원 내연녀 김 씨, 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제목의 네이버 기사 댓글에 3차례 게재한 바 있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해자는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9월 21일까지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판화전공 석사학위 과정에 제적한 상태였고 이후 2009년 3월 1일부터 연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을 입학, 2010년 2월 22일 졸업,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고소인 측은 학력위조 주장을 반박할 졸업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연대와 이대 4년 학사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이대 대학원 과정 중 제적한 사실과 연대 1년 과정 석사수료증만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력위조 댓글 주장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SK그룹과 김희영 씨 측이 연대 음대졸업과 이대 미대를 졸업했다는 주장과 이를 근거한 언론보도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실제 판결문을 통해 “결국 피고인의 댓글처럼 피해자가 연세대 음대 및 이화여대 예술대학원을 입학 또는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학력위조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판결, 피고소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데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면서 벌금형을 부과했다. 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KBS신춘범 기사가 작성한 ‘[단독]최태원 내연녀 김씨,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제목의 기사에 김 씨를 지칭하면서 ‘능력은 능력이네.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과거를 한국 재계 3위 불륜남 회장만 감쪽같이 속이고 연대음대에 이대대학원 서양화과 대한민국 일류 예체대의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최초’등의 비난댓글을 3차례 게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김희영)가 학력을 속이고 연세대 음대 졸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신한 채 그 학력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다며 비록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댓글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2016년 1월 10일자 선데이저널 기사, 연세대음대 졸업은 사실무근이라는 기사를 보고 연대 음대 졸업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학력이 위장된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 언론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 별도의 추가 확인을 요구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댓글 중 학력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김 씨에 대한 학력위조 댓글 명예훼손 혐의 고발 건은 고소인 측이 재판과정에서 연대와 이대를 졸업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2년여만에 ‘미졸업’으로 김 씨의 학력위조가 사실인 것으로 결론났다.범죄일람표                                     [ A씨가 게재한 댓글 3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그와 같은 학력 위장에 피해자 관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적어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실적시로 변경함에 따라 학력위조 댓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져 사실상 무죄판결”이라며 “사실적시로 변경해 벌금형 유죄를 받았지만 결국 최초 고발내용은 무죄로 판결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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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원미디어

    2018년 3월 23일 #3 Author

    법무법인 원에 알려드립니다.판사가 내린 판결조차 인정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판결문 전문을 곧 독자들에게 공개해 법무법인 원에서 위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 대중적 판단을 받도록 하지요.그리고 거대한 수임료를 염두에 두고 또다시 의뢰인을 부추켜 소송전을 남발한다면 그건 언론을 위협하는 매우 불순한 의도임을 알려드립니다.이미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2건,올해 1건 등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총 3건의 소송건을 진행했거나 하고있으면서 또다시 형사고소 운운하며 언론을 위해하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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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작좀해라

    2018년 3월 23일 #4 Author

    기사를 읽어보니까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재판부에서 학력위조 댓글은 허위가 아닌 무죄로 판결이 났고,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허위사실’에서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해놓고선 무슨소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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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원

    2018년 3월 22일 #5 Author

    본 법무법인은 귀사에게 다음의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사가 게재한 위 기사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판결에서 학력위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없고, 실제로 의뢰인이 학력을 속인 바도 없습니다. 귀사가 의도적으로 판결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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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원미디어

      2018년 3월 23일 #6 Author

      법무법인 원에 알려드립니다.판사가 내린 판결조차 인정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판결문 전문을 곧 독자들에게 공개해 법무법인 원에서 위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 대중적 판단을 받도록 하지요.그리고 거대한 수임료를 염두에 두고 또다시 의뢰인을 부추켜 소송전을 남발한다면 그건 언론을 위협하는 매우 불순한 의도임을 알려드립니다.이미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2건,올해 1건 등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총 3건의 소송건을 진행했거나 하고있으면서 또다시 형사고소 운운하며 언론을 위해하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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