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회장,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대구재판서도 ‘학력위조 맞네”판결 최태원SK회장,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대구재판서도 ‘학력위조 맞네”판결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 ‘학력위조와 첩’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5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희영 씨가 연세대 음대... 최태원SK회장,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대구재판서도 ‘학력위조 맞네”판결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학력위조와 비난 댓글을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5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희영 씨가 연세대 음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어 대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와 재벌총수와 댓글여성간 대규모 소송전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있다. 

이로써 재벌 총수와 내연녀에 대한 비방 댓글 여성 간 소송전은 사실상 댓글 여성들의 승소로 끝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2일 최태원 SK 회장이 ‘김희영 씨에 대한 중졸에 일진출신 비방댓글’을 쓴 B 모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공소장을 ‘사실적시’로 변경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고소인 측이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것은 11개 범죄일람표가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지만,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즉 고소인이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사안 중 핵심인 중졸(학력위조) 언급 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 도중 이를 사실적시로 변경했고, 재판부 역시 사실이지만 반복해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김 씨가 명예훼손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로써 최 회장이 내연녀 김 씨에 대해 ‘학력위조와 쌍첩’이라는 허위사실 비방 댓글을 게재,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무더기로 고발한 집단 소송 전은 사실상 댓글이 대부분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난 셈이며, 이로써 고발당한 여성 중 상당수가 승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고소인 측이 학력위조와 관련한 연대와 이화여대 학사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쌍 첩 댓글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가족증명서 역시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고, 교도소에서도 성관계(‘씨뿌려’)를 가졌으며 ▶학창시절 중졸∙일진이었고 ▶최 회장이 구금 중에 전용기를 탔었다고 게재, 단순한 모욕을 넘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김 씨는 공인이 아니고 피해자 최태원이 대기업 총수로써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성관계 여부(출산 여부) 등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역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중졸이 아니며, 최 회장의 첩이거나 피해자 최태원 회장의 수감 기간 중 SK그룹 전용기를 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뉴스를 보고 이러한 사실을 믿고 네이버뉴스 ‘[단독]최태원 내연녀 김씨, 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라는 제목의 기사에 총 11회에 걸쳐 관련 글을 게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실제 B씨는 김희영 씨가 서초중학교를 졸업한 중졸에 일진 출신이라는 내용과 최태원 회장 수감 당시 SK그룹 전용기를 타고 다녔다는 취지의 비방 댓글을 KBS신춘범 기사가 작성한 ‘[단독]최태원 내연녀 김 씨, 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제목의 네이버 기사 댓글에 11차례 게재한 바 있다.

대구판결문

서울과 대구에서의 두 차례 판결로 그동안 SK그룹과 김희영 씨 측이 연대 음대 졸업과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했다는 주장과 이를 근거한 언론 보도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고 김 씨의 학력은 위조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최태원 SK 회장이 ‘김희영 씨에 대한 학력위조 비방 댓글’을 쓴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학력위조를 주장한 피고인의 댓글처럼 피해자(김희영)가 연세대 음대 및 이화여대 예술대학원을 입학 또는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학력위조 댓글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즉 학력위조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지만 고소인 측이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관련, 학력위조가 사실이라 해도 반복적인 비방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2건의 재판에서 고소인이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각각 3건과 11건의 비방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 씨에 대한 학력위조 댓글 명예훼손 혐의 고발 건은 고소인 측이 재판과정에서 연대와 이대를 졸업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2년여 만에 ‘연대∙이대 미(未)졸업’으로 김 씨의 학력은 위조된 것으로 결론 났다.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실적시로 변경함에 따라 학력위조 댓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져 사실상 서울과 대구 재판 모두 무죄판결”이라며 “사실적시로 변경해 벌금형 유죄를 받았지만 결국 최초 고발내용은 무죄로 판결이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와 재판 중인 30여명의 여성들은 댓글이 허위가 아닌 대부분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무고죄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30여명의 여성들이 향후 최 회장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조만간 노소영 관장과 이혼소송에 나서야 하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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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원

    2018년 4월 26일 #4 Author

    아울러 의뢰인은 북경 중앙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학부 석사과정에 재적하였으며,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관련 수사, 재판에서 위와 같은 의뢰인의 학력이 사실로 인정되고, 악플러들의 댓글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도 본건과 관련하여 귀사가 법원의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또한 정정보도를 한 바 있었음에도, 또 다시 악플러들의 허위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는 것은 악플러들과 함께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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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원

    2018년 4월 18일 #5 Author

    본 법무법인은 귀사에게 다음의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사가 게재한 위 기사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판결에서 학력위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없고, 실제로 의뢰인이 학력을 속인 바도 없습니다. 귀사가 의도적으로 판결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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