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직접 고소한 주부댓글 재판,이번엔 내연녀 고졸논란,재판부,“고교졸업증명서 제출하라” 최태원회장 직접 고소한 주부댓글 재판,이번엔 내연녀 고졸논란,재판부,“고교졸업증명서 제출하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 ‘학력위조’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회장이 5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희영 씨가 연세대 음대... 최태원회장 직접 고소한 주부댓글 재판,이번엔 내연녀 고졸논란,재판부,“고교졸업증명서 제출하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 ‘학력위조’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회장이 5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희영 씨가 연세대 음대 및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과정에서 김 씨의 고교졸업 여부가 핵심 쟁점사안으로 떠올라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최태원 SK회장이 ‘김희영씨에 대한 학력위조 비방 댓글’을 쓴 B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연대 및 이대를 졸업하지 않고 중졸이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댓글과 관련해 중졸 댓글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졸이라고 주장한 댓글과 관련해 원고측이 김씨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자 김희영 씨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측이 중졸이 아닌 연세대 음대 대학원 및 이화여대 미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대 대학원 입학 후 도중에 그만둬 제적당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이대 대학원 입학 후 등록금 납부기록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씨가 연세대 1년 과정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씨가 입학 당시 어떤 입학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자격으로 연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학 당시 학교 측에 제출했던 관련 서류 또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김희영 씨 학력위조 댓글 논란과 관련해 ▶고교졸업 증명서 ▶연대 음대 1년 과정 대학원(MBA) 입학서류 ▶이화여대 미대 대학원 입학 후 등록금납부기록 등 3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김 씨를 둘러싼 학력위조 중졸 논란은 이제 원고 측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진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이번 요청은 중졸 댓글 논란과 관련해 김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중졸 댓글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데다, 그동안 원고 측이 주장해온 연대 대학원의 경우 1년짜리 과정에 지금은 없어진 데다, 이화여대 대학원 역시 입학 후 제적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현재 대졸 학력과 관련해서는 중국 중미원 수료증을 현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 씨 측이 고교졸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중졸 학력이라는 비방 댓글은 허위사실로 확인되게 된다. 하지만 만약 김 씨 측에서 고교졸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울과 수원재판에서 학력위조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져 원고 측이 재판 도중 공소장을 ‘허위사실’에서 ‘사실적시’로 변경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와 비슷하게 ‘학력위조가 사실’인 것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김 씨에 대해 ‘학력위조와 첩’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5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희영 씨가 연세대 음대 및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서울과 대구에서 잇따라 나온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A씨 재판에서 학력위조를 주장한 피고인의 댓글처럼 피해자(김희영)가 연세대 음대 및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학력위조 댓글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즉 학력위조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하지만 고소인 측이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관련, 학력위조가 사실이라 해도 반복적인 비방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의미는 고소인 측이 피해자가 연대 음대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비방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즉 ‘허위사실’을 ‘사실적시’로 변경, (연대, 이대)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비방 댓글로 동일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음을 의미한다. 즉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게 공소장 변경의 주요 취지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지난 2월 2일 최태원 회장이 또 다른 B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또한 고소인이 공소장을 ‘사실적시’로 변경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인 측이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 11개 범죄일람표가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지만,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즉 고소인이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사안 중 핵심인 중졸(학력위조) 언급 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자 재판 도중 이를 사실적시로 변경했고, 재판부 역시 사실이지만 반복해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김 씨가 명예훼손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최 회장이 내연녀 김 씨에 대해 ‘학력위조’허위사실 비방 댓글을 게재,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무더기로 고발한 집단 소송 전은 학력위조 관련 댓글이 대부분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난 데다, 이젠 원고 측이 고교졸업 및 연대, 이대 대학원 과정 졸업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고발당한 여성 중 상당수가 승소하는 대반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김희영 씨 측이 다음 재판에 고교졸업증빙 자료를 제출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불필요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개인 중졸, 고졸 등 학력 전체를 다 까발려야 하는 상황까지 맞고 있다”면서 “굳이 재벌가에서 댓글 주부 50여명에 대해 집단소송을 남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대목”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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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2018년 6월 11일 #2 Author

    고교졸업증명서 제출하면 실제로 그 학교 졸업한건지, 학교는 제대로된 정식 학교였는지 다 사실확인해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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