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최태원 SK회장 내연녀댓글재판 법정출두,언론이 줄줄이 오보낸 이유](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8/최태원재판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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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원뷰]최태원 SK회장 내연녀댓글재판 법정출두,언론이 줄줄이 오보낸 이유](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8/최태원재판1.jpg)
지난 14일 오후 4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내 시총 2위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 비난 댓글 재판에 출두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국내 상당수 주요 언론매체가 이날 최태원 회장의 법정 출두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줄줄이 오보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언론은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 김희영(미국명 클로이) 씨를 비난하는 악플을 단 댓글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허위 사실을 댓글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언론은 최 회장이 출두한 배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법정 출두를 결정한 것이라는 SK그룹측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증인 자격이 아닌 이 사건을 직접 고소한 고소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자발적이 아닌 재판부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출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재판 전국 주요 법원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후 1년 4개월 동안 사건 고소인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 최 회장 참석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재판 역시 내연녀 김 씨를 비난하는 악플 댓글을 단 여성들을 김 씨가 아닌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초 직접 고소한 형사재판 건 중 하나다. 또 다른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재판 후 취재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주장한 발언의 사실 여부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연녀 김희영 씨의 ‘학력위조’와 ‘쌍 첩(모친도 첩)’이라는 2가지 댓글 쟁점 가운데 학력위조라고 주장한 댓글 여성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는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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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족관계 역시 모친은 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여전히 법정에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쟁점 사안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 댓글 재판이 핵심 쟁점사항에서 허위냐 사실이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현재 피고소인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피치원미디어가 수차 보도한 것처럼 검찰이 재판 도중 공소장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로 변경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이 끝나 벌금형을 처하는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언론들이 고소인을 증인으로 보도하는 등 줄줄이 오보를 내고 일제히 최태원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두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성 톤으로 일제히 보도하는 등 SK그룹 입장 위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재벌 봐주기식 ‘일방적 보도’라는 지적이다. 실제 고소를 통해 실력행사를 시작한 것은 최태원 회장 측이기 때문이다.
■ 내연녀 김희영씨를 비방한 댓글여성 50여명을 김씨가 아닌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소한 이유
이 사건은 지난해 초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 김희영 씨에 대한 비방악플을 게재한 댓글여성 70여명을 직접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 가운데 경미한 건을 제외한 51건으로 압축, 이른바 댓글재판이 시작된 것.
50여명의 피고소인은 벌금을 내거나 도중 합의한 경우 등 상당수가 2년여간 걸러지면서 현재 피고소인 18명을 대상으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영 씨 법률대리인인 로펌에서 합의종용과 사과문 게재를 강요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소가 취하되는 등 파악되지 않은 소송 건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2015년 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도 하지 않은 채 혼외자식과 사랑하는 동거인이 있다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를 한 사건에 대해 전국 여성들이 일제히 일부일처제인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내연녀 김희영 씨를 비판하며 악플을 달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당시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지 않아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내연녀와 불륜관계로 혼외자식을 낳은 점 등을 감안, 여론을 의식해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발표를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물론 여론은 댓글 여성들의 악플 댓글이 비난과 비판을 달게 받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당시 대국민 사과 발언문에 비춰볼 때 그런 비난과 비판의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내연녀 김 씨가 연세대 음대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최종학력에 대해 댓글 여성들이 대졸이 아니다며 ‘학력위조’를 제기했고, 이어 모친도 첩이라는 ‘쌍 첩’댓글을 쏟아내자 이들을 무더기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에 나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른바 ‘재벌회장 내연녀 재판’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동거인 관계지만 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를 대신해 50여명의 전국 댓글 여성을 직접 고소하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댓글 여성들은 김 씨에 대한 비판 댓글에 재벌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복사, 첨부한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접하고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김 씨가 자신의 동거인인 최 회장을 동원,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 댓글 여성에 대해 압박감을 주려고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댓글 여성들은 “기업경영에 바쁜 재벌 총수가 이렇듯 사적인 일과 관련해 직접 고소장을 무더기로 남발한 것은 전형적인 내연녀의 베개송사 아니겠냐”며 “자신들이 어떤 비난과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해놓고 일부일처제를 부정한 처사에 대해 비판하고 졸업하지도 않은 연대와 이대 졸업장 문제를 제기하자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꼴”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재계 역시 전국 주부와 여성들이 댓글로 비판 글을 올리더라고 굳이 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조용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비판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긍정적 여론과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악플 댓글 역시 제풀에 지쳐 사그라들었을 것이라 전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이들 댓글 여성은 2년 가까운 재판과정을 통해 서로 알게 돼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최근 재판에서 내용면에서 승소했다고 보고 최태원 회장과 김 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벌 총수가 얼마나 할일이 없기에 자신의 문제도 아닌 동거인 관련해 수십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느냐”면서 “연예인도 아닌 재벌가에서 이런 정도의 댓글에 수십건의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일반적 사회정서와 동떨어진 또다른 갑질”이라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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