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내연녀 댓글재판,이번엔 내연녀가 무더기 2차고소,재벌家소송남발 갑질논란 최태원회장 내연녀 댓글재판,이번엔 내연녀가 무더기 2차고소,재벌家소송남발 갑질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가 2017년 초 댓글 여성을 무더기로 고발한 데 이어 올해... 최태원회장 내연녀 댓글재판,이번엔 내연녀가 무더기 2차고소,재벌家소송남발 갑질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43) 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가 2017년 초 댓글 여성을 무더기로 고발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또다시 김 씨가 이들 여성을 상대로 잇따라 2차 민∙형사고발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재벌가의 소송남용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사랑하는 사람과 혼외자식이 있다며 “어떤 비판과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대국민 발표를 한 것과 관련, 2017년 초 내연녀 김희영 씨에 대한 악플 댓글을 단 전국 여성 50여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회장 명의로 직접 고발, 소송에 나선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현재도 노 관장과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동거인 김희영 씨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씨는 김 씨에 대한 ‘학력위조’와 쌍 첩’이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최태원 회장 명의로 무더기로 고소,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중인 상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당수 재판에서 학력위조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재판 도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사실적시’로 공소장을 변경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쌍 첩 댓글 역시 김 씨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로 입증할만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법정에서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의 고소로 시작된 18명에 대한 형사재판에 이어 이번에는 김희영 씨가 직접 18명 중 12명에 대해 2차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영 씨는 최근 최태원 회장이 지난 14일 직접 출두한 재판의 피고소인인 K주부에 대해 최근 2차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피고소인 여성들은 김 씨에 대한 비방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 재벌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게 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직접 K씨를 고소한데 이어 추가로 2명에 대해서도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차 재판 시 내연녀 김희영 씨가 법정에 출두할 경우 언론에 공식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김희영 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1차 피고소인 18명의 여성 가운데 카페 ‘조강지처뿔났다’멤버로 알려진 9명에 대해서는 조직을 꾸려 단체로 활동하며 악플을 달았다며 2억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손해배상 2억100원으로 제기한 것은 9명에 대한 민사소송 시 2억원을 넘을 경우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어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원에 100원을 추가한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단독재판부가 아닌 ‘3인 판사 합의부’ 형태로 민사재판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개인 댓글에 3000만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횡포에 가까운 처사”라며 “연예인 악플 댓글도 30만~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송남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피고소인 측은 법무법인 원 측에서 18명 피고소인 재판이 끝나는 대로 김희영 씨가 18명 모두에게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 모든 게 김희영 씨의 의지대로 소송 남발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댓글 여성들은 “김희영 씨가 또다시 2차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댓글을 쓴 여성들을 위협하려는 목적”이라며 “조만간 1차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무고죄를 포함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피고소인 A 씨는 “현재 고소인(최태원 회장) 측 무고행위에 관해 확인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학력위조와 쌍 첩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댓글 여성을 고소한 최태원 회장의 제3자 무고죄”라고 주장했다.

이들 댓글 여성은 법무법인 원 측에서 소송사건의 반복적 수임을 위해 김희영 씨를 부추겨 불필요한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 청와대 청원 등 재발가(家) 의 소송남발 갑질 행위에 대해 여론화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최태원 SK그룹회장이 직접 50여명을 고소한 ‘고소인’으로 나선 데 대해 “왜 회장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믿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재계는 전국 주부와 여성들이 댓글로 비판 글을 올리더라고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조용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비판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긍정적 여론과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악플 댓글 역시 제풀에 지쳐 사그라들었을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관계로 혼외자식을 낳은만큼 이정도 비난과 비판댓글은 최 회장이 대국민사과 성명을 했을 당시의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는 범주에 충분히 들어갈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소송남발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재판에 끌여들여 댓글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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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야나

    2018년 9월 4일 #1 Author

    진짜 최악이네 최태원회장이라는 사람. 그 내연녀 김씨도 뭐 보복성 소송 남발에.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쯧쯧.
    왜 그렇게 국민적으로 비호감이였는지 알만하다 알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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