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에 9건 소송남발한 최태원 SK회장의 그녀,이번엔 2억 소송,소송끝판왕 갑질논란 피치원에 9건 소송남발한 최태원 SK회장의 그녀,이번엔 2억 소송,소송끝판왕 갑질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녀가 언론사에 대한 6차례 가처분신청 소송이 모두 기각돼 더이상 가처분신청 소송이 막히자 이번에는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들고나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 피치원에 9건 소송남발한 최태원 SK회장의 그녀,이번엔 2억 소송,소송끝판왕 갑질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녀가 언론사에 대한 6차례 가처분신청 소송이 모두 기각돼 더이상 가처분신청 소송이 막히자 이번에는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들고나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 김희영 씨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댓글 재판을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보도해온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3년여간 총 9건의 소송을 남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희영 씨가 이번에는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낸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2건이 기각되자 피치원미디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김희영(43.미국명 클로이)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난 10월 5일 열었다. 재판부는 피치원미디어가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17일 심리종결을 한데 이어 김씨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달 5일 최종 심리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피치원미디어가 제출한 김희영씨의 피치원미디어 대한 총 9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재판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측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최종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17일 심리종결 이후 원고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최종 심리를 이달 5일 3차 공판에서 최종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소송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나 양측에 대한 법리적 공방 없이 “원고 측에서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만 재확인 후 김 씨 측의 2차례 추가 자료제출이 마무리되자 곧바로 재판을 종결했다.

김희영 씨가 피치원미디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씨 측이 피치원미디어에 대한 동일한 사안으로 6번이나 보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지난 7월 당시, 소송을 남발하는 김씨 측 변호인에 대해 강한 톤으로 질책, 사실상 추가 가처분신청 소송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3일,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김정운 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희영 씨가 피치원미디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건을 남발하는 데 대해 강한 톤으로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희영(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씨 대리인(법무법인 원), 현재 서부지방법원은 특정인(김희영 씨)이 특정 이슈(피치원미디어에 대한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로 소송을 독과점하다시피 하면서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준비하는데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피치원미디어는 계속 보도(정상적인 취재보도란 의미)를 할 것 같은데, 보도할 때마다 소송하실 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말고 머 손해배상 등 다른 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며 더 이상 가처분신청 소송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질타한 바 있다.

재판 당시 김희영 씨는 2년 6개월 동안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보도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동일한 제목의 소송을 6번, 간접강제 1건 등 7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결국 재판부가 5,6번째 소송 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자 김희영 씨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또다시 피치원미디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본을 앞세운 소송 남발을 반복,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하도 반복돼 자료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원고인 김희영 씨가 소송을 남발하면서 서울서부지법 소송을 사실상 독과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소송남용’행위에 대해 강한 톤으로 질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으로 피치원미디어가 계속 보도를 할 것같은데, 보도할 때마다 소송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아닌 것 같다며 사실상 피치원미디어가 정상적인 취재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보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6회에 걸쳐 보도금지 목적의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손해배상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라며 매우 이례적으로 소송남발에 대해 강한 톤으로 일갈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5,6번째 김씨의 소송 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 측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 항고에 이어 2억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조계에서는 김희영 씨가 피치원미디어를 상대로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가처분신청’소송을 6번이나 제기한 상황에서 5번째와 6번째 소송 건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데이어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상식 밖의 소송남발 갑질이라는 평가다.

모 변호사는 “보도금지 가처분결정이 기각되자 이를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것도 믿기 힘든 갑질이지만 더 이상 가처분신청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은 전형적인 소송남발 갑질 행태”라며 “승소나 법률적으로 다툼보다는 피고를 괴롭히고 겁박하기 위한 목적 외엔 이해하기 힘든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9번이나 했다는 것은 아마도 법률대리인(법무법인원)이 김희영 씨를 반복해 부추키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희영 씨가 2년여에 걸쳐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총 9건의 소송을 남발하자, 자본을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최악의 갑질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김희영 씨는 피치원미디어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 행위를 보도하고, 또 자신에 대해 비난 댓글을 게재한 전국 50여명의 여성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소송을 남발해온 바 있다.

김 씨가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3년여간 총 9건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피치원미디어가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자신의 불법행위와 댓글 재판을 집중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소인 김희영씨가 2년여간 피치원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총 9건의 소송건수 내역 ]

사건수 사건명 날짜 결과
1 2017카합50358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7.7.12 일부수정,기각
2 2017카합50363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7.7.13 일부수정,기각
3 2017카합50620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7.11.27 일부삭제,기각
4 2018카합50279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8.5.28 1건기사삭제,기각
5 2018카합50345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8.6.18 기각
6 2018타기10022 간접강제 2018.5.16 기각
7 2018가합35226 손해배상 2018.8.7 재판중
8 2018라21107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8카합50279 서울고등법원항고)

2018.9.18 재판예정(10.16)

피치원미디어는 2015년 12월 30일자 [추락하는 최태원 SK회장, “공금으로 내연녀 아파트 구매]제하 기사를 통해 SK그룹이 계열사를 동원, 최태원 회장 내연녀 김 씨에게 SK건설이 반포동 아펠바움 아파트를 15억원에 매각한 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이를 24억원에 되사도록 해 9억원이 넘는 시세차액을 안겨준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이어 금융당국이 김희영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김 씨 모친이 참석한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김희영 씨에 대해 ‘학력위조’와 ‘쌍 첩(모친도 첩)’이라는 내용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전국 50여명의 여성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직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을 집중적으로 후속 보도해온 바 있다.

특히 김희영 씨는 피치원미디어가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50여명 댓글여성 재판과정을 2년 넘게 추적 보도하면서 연세대 음대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영 씨에 대해 학력이 위조됐다며 올린 비방댓글이 재판과정에서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소한 50여명 전국 여성 댓글소송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학력위조가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자 검찰이 여러 건의 재판에서 재판 도중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공소장을 변경, 100만~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2018년 4월 17일자 [최태원SK회장,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대구재판서도 ‘학력위조 맞네”판결]제하의 후속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는 연대와 이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비방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지만, 반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취지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김희영씨의 학력이 위조됐다고 재판부가 댓글여성들 팔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김 씨는 이와 함께 모친도 첩이라는 비방 댓글을 담은 ‘쌍 첩’이슈 역시 50여명 전국여성 댓글 재판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또한 피치원미디어가 김 씨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전국 재판에서 모친은 ‘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단독 보도하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소송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부는 “모친도 쌍 첩이냐”는 질문과 함께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로 제출한 가족증명서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2017년 10월 19일자로 [최태원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 극적인 반전,판사 “학력∙가족증명서 제출하라”]제하의 후속기사를 통해 국내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김희영씨 댓글 재판 과정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김희영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보도금지 가처분신청 2건이 연거푸 기각되자 지난 8월 7일자로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9월 18일로 기각된 5,6번째 소송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데이어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소송남발을 반복,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  최태원 SK회장 내연녀,피치원 9건소송 남발,연거푸기각되자 고등법원항고,갑질논란

관련기사 =  공익사업나선 최태원회장의 그녀,“내연녀 이미지벗겠다”,기사가 통째로 사라진 이유

관련기사 =  최태원 SK회장 내연녀,2년여간 피치원미디어 총 9건 소송남발,갑질논란

관련기사 = [피치원뷰]최태원 SK회장 내연녀댓글재판 법정출두,언론이 줄줄이 오보낸 이유

관련기사 =  내연녀 댓글재판에 출석한 최태원 SK회장,판사전용 통로로 법정출입,특혜논란

관련기사 =  [피치원단독]최태원 SK회장,내연녀 댓글재판 고소인자격으로 오늘 법정출두,고졸학력 인정?

관련기사 =  최태원회장 직접 고소한 주부댓글 재판,이번엔 내연녀 고졸논란,재판부,“고교졸업증명서 제출하라”

관련기사 =  최태원 SK회장 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재판,“학력위조 사실,무죄”판결

관련기사 =  최태원 회장 내연녀 댓글재판중 SK직원 녹음하다 적발,판사 “회장 개인사에,직원이 일안하고 왜왔냐?”격노

관련기사 =  최태원SK회장 내연녀재판,증인나선 SK직원,“내연녀 대졸,쌍첩아니다.회장님한테 들었다”위증논란

관련기사 =  최태원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 극적인 반전,판사 “내연녀 학력위조 맞네,내연녀 모친도 첩이야?”

관련기사 =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비방댓글전쟁,‘첩질’단어쓴 댓글 1개에 벌금 150만원부과,조강지처 또 뿔났다

관련기사 =  최태원 SK회장,일부일처제 사회적 근간 흔든다 비판여론 쏟아지자,전격 노소영관장에 이혼조정신청

련기사 =  최태원 회장∙내연녀에 고소당한 20여명 여성∙시민단체,“댓글 진위가리겠다,두사람 법정 세우겠다

  • 1

    2018년 12월 21일 #1 Author

    어찌된 게 기사 내용에 나온 법원 사건 내용이 법원 사이트 조회 결과랑 맞지가 않네요….

    응답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