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최태원회장 이혼위자료 재산 2%인 665억원,아마존 CEO,25%인 40조원 지급

3조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총재산의 2%에 불과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과 고 노태우 전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관장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고 법적으로 부부의 인연을 마감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 자식이 있다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5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소송 판결이 난 6일,모든 언론은 법원판결 결과만을 보도한후 재산분할포함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야할 665억원이 최태원 회장재산의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외면한채 판결내용만으로 보도하는데 그쳐 많은 누리꾼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재산보유 3조원대인 최태원 회장이 결혼 34년만에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은 커녕 최회장 재산의 2% 수준인 665억원만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많은 누리꾼들과 여성단체 관계자는 “세계적인 재벌가 이혼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의 법원판결은 재벌에 편향된 믿기힘든 수준의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면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만원에 불과하고 재산분할 역시 최 회장 재산의 0.2%만을 지급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9월, 아마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57)가 결혼 25년만에 당시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51)와 이혼조건에 합의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아마존 지분 25%를 매켄지에게 넘겼으며, 지분 25%는 당시 주가로 40조5000억원(356억달러)에 이른바 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을 마무리한 부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이혼위자료로 6조5009억원(57억달러)를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 보도한 바 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식 파문으로 결국 이혼소송에 나선바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은 당시 국민일보에 제보한 성명서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힌바 있으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본격적인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후 이혼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당시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결국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며 맞소송(반소)을 낸 바 있다.

노소영 관장이 그동안 소송과정에서 제기한 최태원 회장의 재산 30%대를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부친인 고 노태우 전대통령 당시 대한석유공사(유공)과 국가소유였던 한국이동통신(이후 SK텔레콤으로 전환)을 SK그룹에 매각토록 한 것 모두 부친인 노태우 전대통령의 전폭적인 특혜지원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있다.

노소영 관장은 SK그룹이 최근 국내 시총 2위 그룹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부친 고 노태우 대통령시절 이뤄진 (주)유공과 한국이동통신을 SK그룹이 인수합병한 과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노 관장은 SK그룹의 급성장한 배경과 최태원 회장의 재산축적과정 역시 이러한 부친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워커힐(구 쉐라톤워커힐)호텔 경영권을 포함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의 30%가량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노소영 관장의 주장을 일축하며 최태원 회장 재산의 0.2%만을 떼주는 재산분할 판결을 내려 국내외 재력가 이혼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친재벌적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의 사례로 볼 때 이혼 귀책사유를 제공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최소 몇 천억원대 위자료를 지급하는게 타당한 수준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한민국 법원이 권력과 재벌에 너무 편향된 판결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노 과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 고 노태우 대통령시절의 특혜지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대한텔레콤(현 SK C&C)과 한국이동통신의 합병으로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고, 합병과정이 노태우 전 대통령시절에 이뤄진 점을 집중 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내연녀 신분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김희영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수 있게 됐고,내연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최태원 회장 호적에 올릴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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