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최태원회장 내연녀,외환거래법위반 혐의 조사착수

시총 78조원 재계서열 4위 기업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기행에 가까운 불법 탈법이 또다시 사법심판대에 오를 것인가?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아 9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특정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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