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최태원 SK회장 내연녀,SK계열사동원 불법재산증식,결국 검찰고발 [피치원단독]최태원 SK회장 내연녀,SK계열사동원 불법재산증식,결국 검찰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희영(42) 씨가 SK그룹 계열사와의 불법적 자금거래를 통한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정식 제보된다. 이와 함께 김희영 씨... [피치원단독]최태원 SK회장 내연녀,SK계열사동원 불법재산증식,결국 검찰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희영(42) 씨가 SK그룹 계열사와의 불법적 자금거래를 통한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정식 제보된다.

이와 함께 김희영 씨 친모인 권영신(67) 씨 역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야산에 실제 주거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를 둔 것으로 밝혀져 위장전입 목적의 주민등록법위반죄 혐의로 형사 고발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내연녀 김 씨 비방 댓글 혐의로 고발당한 여성 20여명과 함께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이하 일지모, 공동대표 정지영, 정준경)은 8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씨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김 씨의 모친 권영신 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죄 혐의로 각각 형사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일지모는 김희영 씨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탈했다며 국세청에 탈세 제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으로부터 내연녀 김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20여명의 여성과 일지모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본처인 노소영관장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녀와 사이에서 딸까지 두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근간을 흔들었다며 최 회장의 즉각적인 회장직 사퇴와 내연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일지모 측은 기자회견 후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씨측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7월 19일 본처인 노소영 씨에 대해 이혼조정신청을 제출하자 김희영 씨와 SK그룹과의 불법적 거래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희영과 그 모친 권영신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탈세제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지모 측은 김희영 씨의 조세포탈 혐의사실은 김 씨가 전 남편과 혼인 중이던 2008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SK아펠바움아파트(73평형)를 15억 5000만원에 매수한 점, 매수 당시 만 32세의 가정주부였던 김희영이 매수자금 15억 5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일지모 측은 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지모 측은 김희영 씨의 경우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에 대한 2016년 국세청 조사 당시 위 아파트 구입과 동시에 김폴정 씨에게 13억 5000만원에 전세계약 체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 잔금을 낸 것이라고 소명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지모 측은 당시 김 씨와 김폴정 씨간의 전세계약은 자금출처 소명을 위한 허위의 전세계약이고 전세권자인 미국인 김폴정 씨는 위 SK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김희영이 전세기간 동안 SK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지모 측은 오히려 김폴정 씨의 전세계약 기간 내 주소지는 김희영의 친모인 권영신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맨숀아파트로 밝혀졌다며 SK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김희영 씨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해온 탈법행위에 세 사람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과 금감원은 김 씨가 SK그룹 계열사와 서초구 반포동소재 SK아펠바움아파트(73평형)를 15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자금거래와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어 이번 검찰고발을 계기로 당시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내연녀 김 씨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시킨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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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모 측은 형법 제228조의 근거,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 및 동 문서를 행사한 자는 징역 5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허위 전세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지모 측은 김희영 씨의 친모인 권영신 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지모 측은 권 씨의 경우 1997년 12월 5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산93-1에 두고 있다며 위 주소지는 올림픽대로 주변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야산으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밝혔다.

일지모 측은 권영신 씨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소를 위에 두고 실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맨숀에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일지모 측은 미국 국적의 김폴정(1943년생)과 김희영(1975년생), 한국 국적의 권영신(1950년생)은 어떤 관계인지에도 의혹이 있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김 씨 재산증식을 위해 이들 3명 사이의 불법적 거래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지모의 고문변호사를 맡아 위 사건 고발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등기부등본등과 일부 언론의 기사,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김희영이 제출한 전세계약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금출처는 불분명하다”면서 “김희영 모친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지모와 20여명의 여성들은 그동안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집회, 시위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수감 기간 중에도 축첩행위를 지속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SK회장직을 사퇴할 것과 불륜녀 김희영은 딸과 함께 출국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 않은 것은 물론 노소영 관장에 대해 이혼조정신청을 내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영 씨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호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일지모 측은 설명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수취하는 행위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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