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 극적인 반전,판사 “학력∙가족증명서 제출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씨가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 비방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댓글의 사실여부,즉 댓글 자체가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논란이 벌이지면서 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수원 등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학력위조와 쌍첩 댓글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학력증명서및 가족증명서 제출을 잇따라 요구하면서 댓글의 허위사실 여부가 속속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 20여명의 여성과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 사람이 불륜을 통해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최 회장의 즉각적인 회장직 사퇴와 ▶내연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최 회장 측이 20여명의 여성에 대해 고소를 취하지 않자 실제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지난 8월 8일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댓글 1개에 벌금 200만원, 전국 주부 뿔났다. 최태원 회장 비난여론 후폭풍

20여명의 여성 변론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명예훼손 고소 건의 경우 50%가 고소장 각하되고, 초범의 경우 40%가 기소유예되는 등 전체 사건의 10% 정도가 약식 기소되고 있다”면서 “최 회장과 내연녀가 고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각하되지 않고 기소 혹은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일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20만~50만원이 대부분”이라며 “반면 이번 건은 약식기소된 3명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두 사람, 200만원을 부과받은 사람도 한 명일 정도로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된 여성들의 대부분 욕설을 댓글에 적은 경우는 없고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 ‘첩’이란 단어를 썼다는 수준”이라며 “유독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선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사받은 20여명 대부분이 공통으로 수사과정에서 “노소영 관장과 어떤 관계이냐를 반복적으로 추궁받았다”면서 “노소영 관장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데 노소영 관장에 대해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노소영 관장과 이혼소송을 앞둔 최태원 회장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2명이라며 지난 7월 기자회견장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 회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공개하며 “최태원 회장을 비난한 댓글은 단 한 개도 없고 대부분 김희영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라며 “고소인인 김희영 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공동 고소인으로 나선 것은 그룹 총수라는 점을 내세워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인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닌 최태원 회장이 직접 김 씨와 김 씨 모친에 대한 비난 댓글을 쓴 여성 20여명에 대해 고소인으로 나선 게 최 회장 스스로 사랑꾼의 발로에서 한 건지, 아니면 내연녀 김 씨의 의지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면서 “문제는 최태원 회장을 비난한 댓글로 고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제기한 댓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인지부터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전제하에 조사와 기소를 하는 등 강압 수사와 일방적으로 고소인에 유리하도록 수사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김희영은 중학교만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와 이화여대에 재학했던 것처럼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있는 점 ▶김희영은 중국에서 홍씨라는 남성(하버드 졸업, 영화배우 부친이라는 언급에 비추어 H 전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됨)과 동거하기도 했고,▶김 씨 모친(권영신 씨)이 과거 유흥업 종사자 ▶고소인(최태원 회장)은 SK의 회사 자금을 김희영에게 제공했다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진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사실이 허위인지부터 조사한 후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것을 모두 허위사실로 전제해 기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발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인 김희영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직접 김 씨와 김씨 모친에 대한 비난 댓글을 쓴 여성들을 집단 고소한 것은 최 회장을 고소인으로 등장시켜 20여명의 여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그 근거로 고소사건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최태원 회장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한 것을 보면 그만큼 수사기관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최 회장이 세계일보에 보낸 자필편지를 보고 축첩행위에 화가 난 선량한 40~50대 여성들이 비난 댓글을 게재했다고 그룹 회장이 직접 고소를 했으니 이들 여성들이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떨었겠느냐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댓글 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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