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 극적인 반전,판사 “내연녀 학력위조 맞네,내연녀 모친도 첩이야?” 최태원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 극적인 반전,판사 “내연녀 학력위조 맞네,내연녀 모친도 첩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씨가 김 씨에 대해 ‘학력위조, 쌍 첩’ 등 허위사실 비방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의... 최태원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 극적인 반전,판사 “내연녀 학력위조 맞네,내연녀 모친도 첩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씨가 김 씨에 대해 ‘학력위조, 쌍 첩’ 등 허위사실 비방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여명의 여성을 직접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실제로는 이들 고소당한 여성들이 제기한 댓글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최 회장과 김희영 씨 측 대응이 주목된다.

김희영 씨가 중학교만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다닌 것처럼 자신의 학력을 속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비난 댓글을 달았다며 최 회장이 직접 고소한 20여명의 여성에 대한 9월 3차례 재판 과정에서 거꾸로 김희영 씨가 연세대와 이화여대에 재학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19일 밝혀졌다.

이는 실제 고발된 20여명의 주부들이 김희영 씨의 학력이 위조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셈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최 회장과 김 씨가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 여부가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고소당한 여성에 대한 3차례 재판에서 법원은 김희영 씨 측 변호인에게 최종학력이라고 주장한 학력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연세대와 이화여대 졸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중국 북경미술학교를 졸업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10월 내주께 열리는 재판에 북경미술학교 졸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김희영 씨 변호인단이 북경미술학원 졸업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할 경우, 김희영 씨는 20여명의 여성들이 KBS기사 댓글 방에서 주장한 대로 중학교 졸업 후 학력을 위조했다는 댓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커진다. 북경미술학원은 국내 4년제 대학과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김희영 씨 측 입장이며 SK그룹 역시 그동안 김 씨의 학력과 관련해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김희영 씨측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4년제 학부과정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대신 이화여대 대학원을 다닌 자료와 연세대 대학원 1년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자료는 법정에 제출한 상태다. 통상적 개념의 4년제 학부과정의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희영 씨와 김 씨의 모친 권영신(67) 씨 등 2명 모두 사실혼 관계의 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쌍 첩 비난댓글’과 관련해 법정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대해 김희영 씨 변호인단이 사생활침해 및 제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가족관계증명원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쌍 첩이 아닌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제시했지만, 김 씨 변론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원 측은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들어 사실상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여명의 여성들은 “내연녀 김 씨의 경우는 이미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인 첩이 맞는 상황”이라며 “모친 권영신 씨 역시 첩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 댓글을 썼던 것이며, 판사의 요구대로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 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리(20여명의 여성)가 사실이 아닌 것을 게재한 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국 20여명의 여성을 집단 고소한 사건의 핵심 사안이었던 ▶학력위조 ▶모녀 쌍첩 행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댓글 주부 주장이 허위가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달 속개되는 법정공방에서 김 씨 측이 ▶최종학력 자료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제출할지, 이를 통해 어떻게 허위사실 비방을 통한 명예훼손임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20여명의 여성과 법무법인 넥스트로측은 만약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씨 측이 허위사실 비방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 김 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직접 주부 20여명을 고소, 벌금 100만~200만원이 부과되면서 전국 주부들이 들끓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재벌 총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한심한 지경”이라는 댓글과 함께 “만약 학력위조가 사실이고, 쌍 첩이 사실이라며 이건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격”이라는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20여명의 여성과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 사람이 불륜을 통해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최 회장의 즉각적인 회장직 사퇴와 내연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최 회장 측이 20여명의 여성에 대해 고소를 취하지 않자 실제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지난 8월 8일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댓글 1개에 벌금 200만원, 전국 주부 뿔났다. 최태원 회장 비난여론 후폭풍

20여명의 여성 변론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명예훼손 고소 건의 경우 50%가 고소장 각하되고, 초범의 경우 40%가 기소유예되는 등 전체 사건의 10% 정도가 약식 기소되고 있다”면서 “최 회장과 내연녀가 고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각하되지 않고 기소 혹은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일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20만~50만원이 대부분”이라며 “반면 이번 건은 약식기소된 3명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두 사람, 200만원을 부과받은 사람도 한 명일 정도로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된 여성들의 대부분 욕설을 댓글에 적은 경우는 없고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 ‘첩’이란 단어를 썼다는 수준”이라며 “유독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선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사받은 20여명 대부분이 공통으로 수사과정에서 “노소영 관장과 어떤 관계이냐를 반복적으로 추궁받았다”면서 “노소영 관장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데 노소영 관장에 대해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노소영 관장과 이혼소송을 앞둔 최태원 회장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2명이라며 지난 7월 기자회견장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 회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공개하며 “최태원 회장을 비난한 댓글은 단 한 개도 없고 대부분 김희영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라며 “고소인인 김희영 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공동 고소인으로 나선 것은 그룹 총수라는 점을 내세워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인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닌 최태원 회장이 직접 김 씨와 김 씨 모친에 대한 비난 댓글을 쓴 여성 20여명에 대해 고소인으로 나선 게 최 회장 스스로 사랑꾼의 발로에서 한 건지, 아니면 내연녀 김 씨의 의지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면서 “문제는 최태원 회장을 비난한 댓글로 고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제기한 댓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인지부터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전제하에 조사와 기소를 하는 등 강압 수사와 일방적으로 고소인에 유리하도록 수사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김희영은 중학교만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와 이화여대에 재학했던 것처럼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있는 점 ▶김희영은 중국에서 홍씨라는 남성(하버드 졸업, 영화배우 부친이라는 언급에 비추어 H 전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됨)과 동거하기도 했고,▶김 씨 모친(권영신 씨)이 과거 유흥업 종사자 ▶고소인(최태원 회장)은 SK의 회사 자금을 김희영에게 제공했다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진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사실이 허위인지부터 조사한 후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것을 모두 허위사실로 전제해 기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발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인 김희영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직접 김 씨와 김씨 모친에 대한 비난 댓글을 쓴 여성들을 집단 고소한 것은 최 회장을 고소인으로 등장시켜 20여명의 여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그 근거로 고소사건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최태원 회장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한 것을 보면 그만큼 수사기관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최 회장이 세계일보에 보낸 자필편지를 보고 축첩행위에 화가 난 선량한 40~50대 여성들이 비난 댓글을 게재했다고 그룹 회장이 직접 고소를 했으니 이들 여성들이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떨었겠느냐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댓글 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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