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믿기힘든 텅빈 기소장과 정신나간 검찰”SK그룹 무리수 역풍맞다

국내 시총 2위그룹 재벌총수가 전국 여성 50여명을 직접 고발한 희대의 사건인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댓글주부 재판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희영 씨에 대한 ‘학력위조와 쌍 첩’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회장이 직접 50여명의 여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사실상 50여명의 피고소인 여성들에게 대한 무죄판결 가능성이 예고하는 사건이 발생, 향후 재판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소인 C모 씨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기소장에 7건의 기소내용 중 6건의 범죄일람표를 누락한 채 재판이 진행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SK그룹 직원이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불법으로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이 기소내용을 제시하는 범죄일람표도 빠트린 채 재판에 나서자 ‘정신 나간 검찰’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13일 오전 서울동부지원에서 개최된 최태원 회장이 고소한 C씨 재판에서 7건의 기소내용 중 중졸학력 문제를 제기한 댓글 1건 외에 6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자체가 없는 기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담당 검사는 성남경찰서 등에서 4개월 전에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6건의 범죄일람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C측 변호인 측에 이를 문의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며 파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 역시 황당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 측이 기소한 6건에 대해 추가 범죄일람표를 보충해 내년 7월에 재판을 속개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졸속으로 재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이미 범죄입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범죄입증을 할 만한 기소내용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며, 특히 이번 비난 댓글관련 명예 훼손혐의 재판을 7개월여 후인 내년 7월에 속개키로 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검찰이 피고소인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위해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C씨 측 변론을 맡고 있는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5년 경험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는 의사가 수술 도중 수술가위를 배에 넣고 수술부위를 봉합한 것과 흡사한 꼴”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태원 SK회장이 50여명의 전국여성을 고발한 이번 사건 자체가 기소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넥스트로측 역시 “비방 댓글 몇 개 게재했다고 이를 모욕죄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검찰 측이 기소해 재판까지 넘겨진 자체가 무리”라며 현재의 파행적 재판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과 SK그룹 측은 피치원미디어 보도를 통해 SK그룹 직원이 불법으로 법정에서 몰래 녹음하다 적발된 사건이 보도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13일 재판이 결국 파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3일 재판에서 불법으로 재판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된 SK그룹 직원은 판사가 ““(최태원)회장 개인사 관련 소송에 왜 SK직원이 일 안하고 여기서 뭐 하느냐”며 강한 질책과 함께 다시는 법정에 오지 말라고 공개 제안을 함에 따라 당분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발한 50여명 댓글 여성 재판에 매번 방청객 신분으로 참석, 재판과정을 SK그룹에 보고해온 SK그룹 임원으로 알려졌다.

SK그룹 비서실 소속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13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정된 서울동부지원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녹음하다 법원 직원에 의해 적발된 후 신원공개 요청에 따라 SK그룹 직원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판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스마트폰에 녹음된 파일을 법정 경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삭제 후 퇴정 조치됐다.

한편 최태원 SK회장이 고발한 이 사건의 재판의 경우 최 회장측은 내연녀 김희영 씨가 2년여간 개인적 소송건을 맡겨온 법무법인 원에서 고소인측 변론을 맡고 있어, 최 회장 소송건 자체가 김 씨의 의지에 따라 제기된 것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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