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꾸자-③]붕괴된 거버넌스 새롭게 세우자,해법은 5가지 액션프로그램
“현 정권 국무회의 수준이 정말 예전 YS나 DJ때 국장회의 수준보다도 못해요.매번 모든 국무위원이 머리 숙여 대통령 말씀 받아적다 끝나는 게 말이 돼요?” “국정 아젠다라는 게 늘 여러 부처가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정 부처 장관이 발제하면, 타 부처 장관들이 첨삭도 하고 일부 문제 제기도 하고 논의해야 하잖아요. 현 정권 국무회의는... Read more
김병준 전청와대 정책실장,“대통령은 2선물러나 외교안보에 집중,국회주도 이원집정부제 시급”주장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맡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권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7시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리더십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힘든 상태”라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