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들어선 안 되는 특정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특정 의원과 상임위 몇몇 위원만 합심하면 입법이 가능한 현 국회 입법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행정부 역시 위원입법형식으로 막 밀어내죠. 무분별한 입법 활동에 대한 견제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국회 입법조사관을 지낸 K씨는 특정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반시장적이고, 특혜성 조항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