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실패,엑스포총괄 장성민의 1인 독단이 불러온 필연적 참사였다
“엑스포 유치실패는 장성민 독약을 마신 대통령의 실수,실패는 예고된 필연적 참사였다” 엑스포 유치실패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벌총수 술상무,재벌총수 들러리,병풍 비난 등 후폭풍이 거세지만 정작 이번 엑스포 유치실패와 박빙판세를 잘못 판단한 것은 엑스포유치를 총괄했던 대통령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의 독단때문이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 재벌 대기업들이 전세계 100여개 국가를 순방하며 대한민국... Read more
정부,주 60시간제 비난여론일자,“근로시간기록앱 보급하겠다”또 뻘짓,거센 역풍
정부가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는 취지로 주 최대 69시간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근로자를 시간,분단위로 통제관리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근무시간기록앱을 개발,보급키로 논란이 일고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개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30~5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Read more
[피치원뷰]규제본능 먹잇감으로 전락한 카카오먹통사태,쏟아지는 규제입법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SKC&C의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한 지 68일 지난 지금. 카카오 먹통사태는 SKC&C의 데이터센터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언론,정치권은 카카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놓게 요구하면서 ‘카카오 때리기’에 집중한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 먹통사태이후 카카오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정부와 국회가... Read more
자영업 채무원금 30조원,90% 탕감발표,나쁜선례“누가 대출갚겠냐”엇갈린 여론
정부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가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원치를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향후 은행 대출후 갚지 않고 버티는 금융시장 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의 30~50%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