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서버용 보드 국산화성공 거짓발표한 KISTI,이번에는 미래부에 버젓이 “거짓자료제출”들통
슈퍼컴퓨터 서버용 보드를 국산화했다고 거짓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이번에는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피치원보도와 관련한 기관보고 요청을 받고 “국산화에 성공한 것 맞다”며 거짓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KISTI가 슈퍼컴퓨터 서버용 보드를 국산화했다는 거짓 발표에 이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커녕 상급기관 주무부처에까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
[피치원단독]정부,정밀지도 해외반출관련 내주 구글과 공식 협상개시,3개항목 수용시 반출허가 확정
결국 한국 정부와 구글이 남한 디지털 정밀지도 해외반출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6월 1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정밀 디지털지도를 해외에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는 내주 구글과 대한민국 디지털 정밀지도 해외반출과 관련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2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와 구글이 디지털지도 반출과... Read more
[피치원뷰]폐업초읽기 한국NFC사태 관람법,“규제가 아니고 한계에 부딪힌 수익모델이 본질”
간편결제 스타트업의 대표주자인 한국NFC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핀테크산업 대표 스타트업인 한국NFC가 사업중단위기를 맞으며 폐업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명 직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할 만큼 자금이 소진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한국경제신문... Read more
[KT 인터넷속도조작의혹-②]대놓고 고객 인터넷패킷 까보고 속도조작하는 KT의 불법수법은 ‘DPI와 QoS’
서대문구 서교동 소재 모 회사 CTO는 최근 KT 인터넷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을 발견, 혹시나 싶어 네트워크상에서 패킷 속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인 핑(PING) 데이터를 확인한 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광랜이기 때문에 회사 인입선에서 KT망의 DNS서버까지 패킷이 가는 속도는 1~3 ms(1ms는 1000분의 1초)가 정상이지만 며칠 내내 그 속도가 무려 145~218ms를 넘나들었기... Read more
KT 기가인터넷영업 불법천지,고객몰래 약정가입,고객정보 버젓이 불법유출
강남 서초구에 사는 김 모(48)씨는 최근 KT 직원이라며 텔레마케팅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은 후 악몽이 시작됐다. 김 씨는 KT 기가인터넷 상품을 소개하며 전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500메가bps급의 기가인터넷 장비와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말을 듣고 방문을 허용했다. 하지만 설치 후 와이파이 속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낀 김 씨는 일... Read more
지경부,청와대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제없애,공짜폰 풀어라”더 힘쎈 방통위,’절대불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냐, 안하겠다는 거냐”  “방통위는 왜 국민이 공짜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의 폐지를 가로막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손에 넣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35만원으로...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구글지도파동의 본질,”사업은 하고싶고,세금은 내기 싫다”구글비난여론쇄도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구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지도서비스를 거부하고 한국 지도정보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지도기반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싶은 반면,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글이 한국 정부가 지도정보를 반출하지 않아 한국방문 외국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한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Read more
[침몰직전 IT산업-①]DJ가 만든 IT산업중흥, MB와 박근혜정권 8년만에 몰락
대한민국 IT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벤처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가까이 IT강국으로 급부상했던 코리아 IT산업은 이제 강국은커녕 글로벌 IT산업 질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며 침몰위기를 맞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심지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19세기형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대한민국 IT산업은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생존의 기로에... Read more
내달부터 공짜폰 등장한다,단통법실패책임 최양희 미래부장관 교체설 솔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돼 앞으로 공짜폰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경부와 청와대는 방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5만원으로 규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단말기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하지만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갈팡질팡해 소비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핵심못짚는 규제개혁,청와대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갈라파고스’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부처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회의결과는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문제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인식과 해결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곁가지가 대부분이고, 신산업육성을 외치며 내놓은 혁신적 조치들은 자잘하면서도 로컬용 선심성 정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