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폐지,유료방송 동일규제 받는다
점유율 규제논란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앞으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과 동일한 방송법을 적용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유료방송 법안이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받던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서비스로 인정돼 앞으로는 똑같은 규제를 받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