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아우성에,금융위 네이버∙카카오 죽이기 나섰다,“쇼핑정보 통째 은행넘겨”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네이버∙카카오의 마이데이터사업 진출과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금융산업에 진출한다면 이들이 시장을 독식할 것이며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금융위가 결국 네이버 카카오의 손과 발을 묶는 최악의 규제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는 e커머스, 홈쇼핑 등 자사 전자상거래 ‘주문명세정보’를 시중 은행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Read more
금융위,8월 첫선 네이버∙카카오 마이데이터사업,벌써 규제검토,변함없는 관치금융
금융위가 8월부터 마이데이터사업을 본격화하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또다시 관치금융의 악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이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네이버를 집중 성토,정보제공 비대칭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고 나서자 3분기 중 정부와 전문가,유관기관,업계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관련 협의체를... Read more
[은행빅뱅 카운트다운-①]핀테크,150조 은행시장 정조준,“10년후 5대 은행 사라진다”
15개 시중 은행의 한해 매출 150조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익만 한해 총 40조원, 이자수익이 은행 이익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은행업. 현행 은행법에 근거, 정부허가 없이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은행업. 하나∙신한∙국민∙우리은행 등 한해 40조원을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해 발생하는 순이자마진(NIM). 정부 허가만 받으면... Read more
[금융적폐청산-①]금융개혁은 인적청산이 1순위,금융당국의 뻔뻔한 민낯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촉발된 최흥식 전 원장 퇴진에 이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낙마 사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를 맞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금융 적폐는 여전히 철옹성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폐해를 입히고 있는 금융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
[금융위 해체론-③]소비자는 봉,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금융위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Read more
금감원,은행에 “세금계산서 받지말고 스타트업 통장개설하라”긴급지시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신설 스타트업이 법인통장개설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피치원 보도와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통장개설이 가능토록 시중은행에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치원보도 이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신설법인 통장개설을... Read more
금감원은 눈뜬 봉사,스타트업 통장개설못해 발동동,“그럴리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하면서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피치원 보도와 관련, “그럴 리 없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 금감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치원보도와 관련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정책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