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살얼음판 韓∙日 무역전쟁와중,3부 장관의 3류발언,”장관맞아?”싸늘한 여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살얼음판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22일 정부청사에서 벌어진 3개부처 장관의 3류급 발언에 재계와 벤처산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전히 기업현장의 처참한 애로사항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지, 탄력근로제 연장검토는 불가하다는 경직된 발언을 반복하고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라도 하듯,방송과 통신의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Read more
[세계는 5G大戰중-①]5G,세계경제질서∙ 국가간 경쟁력 뒤바꿀 핵폭탄
#5G 풍경 하나 지난 3일오후 과기정통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5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개통 시점을 확정한 상황에서 미 버라이즌이 당초 11일로 예정된 상용화 시점을 4일로 앞당긴다는 동향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이통 3사 CEO와의 긴급회동을 통해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5G개통에 나서는 기습 개통이라는 초유의 작전을 펼쳤다.... Read more
[피치원뷰]사기극 슈퍼컴사업 잇따라 적발,600억예산허공,과기정통부 “쉬쉬”정책감사 여론봇물
정부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해외 회로설계를 베껴 단순 조립한 것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슈퍼컴관련 국산화 대국민 사기극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지만, 주무부처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 국산화 발표를 하는 등 감독기관의 기능을 상실, 과기정통부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600억원대에 이르는 국고지원 정책과제가 헛돈만... Read more
[피치원단독]과기정통부가 직접 발표한 x86서버국산화성공,알고보니 사기,혈세 40억원허공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용 보드국산화 대국민 사기극에 이어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9일 ‘x86서버 메인보드’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공개한 국산화 발표 건이 사실은 인텔 회로를 그대로 베껴 껍데기만 조립한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당시 과기정통부의 발표로 불모지이던 컴퓨팅 하드웨어(HW) 시장에 국산화 시대를 열었다며 주요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된 국산화... Read more
이통3사,보편요금제 행정소송불사,“장관이 2년마다 휴대폰요금 결정한다는 게 말이되느냐?”
“아니 장관이 2년마다 휴대폰 요금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시장에서 결정돼야할 요금을 왜 정부가 강제로 정하느냐? 통신시장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 휴대폰 요금을 주무부처 장관이 2년마다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관치통신’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휴대폰 요금을 결정해 이동통신사(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Read more
[국가슈퍼컴퓨터 사기극-④]성능제대로 활용못하는 500억원대 슈퍼컴,’처참한 운영실태’
국내 슈퍼컴퓨터 전문가그룹과 슈퍼컴퓨팅업계는 지난 3월 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거대규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은 KISTI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최해천 교수 연구팀과 에어컨 실외기 팬 주위의 바람을 모사하기 위한 거대규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했다는 것. 전문가그룹이 놀란 것은 발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