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가 직접 폐지 결정하지 않겠다”낙태실태조사∙비혼 지원하겠다
정부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6일 낙태죄 폐지 여부는 사회적∙법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며 정부 주도로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식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할 의사가 없는 ‘비혼’ 세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