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환경부·현대차합작 ‘논산시 수소경제도시정책’,알고보니 탄소배출도시?
환경부와 현대자동차그룹,논산시가 합작해 추진 중인 ‘논산시 수소경제도시전환’정책이 실상은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 사실상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책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논산시와 환경부가 추진키로 한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정책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추진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에... Read more
테슬라직격탄 전기차보조금,韓·美 통상마찰우려,정부의 눈물겨운 현기차 살리기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정책이 향후 한·미간 통상마찰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출고가 6000만원대가 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 50%를 지급하고 9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보조금 상한제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테슬라 주요 모델이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된 데... Read more
환경부,高價 전기차 보조금지원 내년부터 중단 모매체 보도에 “아니다,3년더 연장”
정부가 내년부터 출고가 6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모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있다. 하지만 환경부 확인결과 이 같은 고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중단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일 오전에 이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모 매체는 20일자... Read more
정신나간 한전,전기차충전료,내년부터 일반 전기료와 동일적용,현대차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요금 할인제를 올해 말에 폐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료가 현행보다 두배 가까이 올라 한전이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할인제도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전기차 충전용 전기 특례요금을 전면 해지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Read more
판치는 3류행정,승차공유∙배달앱 규제에 올인중인 고용부∙환경부∙서울시∙식품안전처
“혁신적 서비스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있는 3류 행정” 혁신적 기술과 편리한 서비스 개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공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에 대해 정부가 이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주기는커녕 얼토당토않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 삼류 행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3류 행정은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Read more
OECD,대기오염으로 900만명 조기사망 경고,2060년께 4초에 한명씩 대기오염 사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현재의 대기오염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4년간 전 세계적으로 900만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공포스런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할 긴급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60년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4~5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9일 보도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전 세계적으로... Read more
美 언론,”한반도 대기오염주범은 중국아닌 한국내 화력발전소,디젤차”NASA도 위험경고
미 항공우주국 NASA가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이 이미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슴을 공식 밝혔다고 JTBC가 6일 보도했다. 이와함께 미 국영라디오방송사 npr은 한반도 대기오염의 주범은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과 디젤연료라고 3일 보도했다.  JTBC는 NASA 연구팀이 5월 2일부터 오산 미군기지에서 3대의 비행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을 돌며 대기... Read more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아니다”모매체 편파보도 일파만파,영국대사관 “어이없다,녹스가 문제다”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어구이, 삼겹살구이 식당을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소도 웃을 정책을 내놓은 얼빠진 환경부. 주무부처 환경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이번에는 경유판매와 경유차 판매감소를 우려한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디젤이 미세먼지 배출주범이 아니다’라는 모 매체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ad more
어처구니없는 환경부,고등어구이,삼겹살식당 규제에 “물타기그만,정책내놔라”비판여론쇄도
“고등어구이,삼겹살직화구이 식당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인다? 소가 웃을 정책이다” “맨날 초미세먼지 예보만 하지 말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대책을 내놔야할 것 아닌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환경부의  맥빠지는 엇박자 정책에 곳곳에서 한 숨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한다며 지난주 고등어구이 미세먼지배출 자료를 배포한... Read more
전기차 충전료, ㎾h당 300원,휘발유차 60%선
내년부터 부과되는 공공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이용요금이 ㎾h당 3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휘발유·경유 내연기관차 연료비 대비, 40~60% 저렴해 차량유지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무료 운영해온 전국 337개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대한 사용요금을 ㎾h당 최저 279.7원에서 최고 431.4원으로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3가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