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향후 5년간 AI에 16조원투입,세계 3대 AI강국 도전한다

정부가 향후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꿀 인공지능(AI)분야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원 규모를 투입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모두의 AI’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 및 AI·디지털 관련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AI기술 중심의 성장정책을 토대로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AI인프라구축에 총 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해 ‘AI 고속도로’구축은 물론 ‘모두의 AI’를 개발,전 국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대한 데이터센터인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범용인공지능(AGI) 등 연구개발 투자 강화, AI특구 등 국가AI혁신거점 육성, AI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AI 기본사회 구축에는 총 1조2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개발,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2천800억원이 투입하고, 글로벌 슈퍼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AX(AI 전환) 대학원도 2030년까지 15곳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추진에 6000억을 투입,AX실증밸리 조성과 155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데는 5년간 3조888억2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먼저 사이버보안이 기본이 되는 디지털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2조3430억원이 투입돼 정보보호제도 개선과 AI·양자 보안기술 국산화, 피싱과 스미싱 같은 디지털 역기능 해소 등이 추진된다.

국민 통신비 경감을 위한 법개정에 나서고,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속도 400kbps로 통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매출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장려하고, 앱마켓사업자에 외부결제 등 앱 내 정보 제공 허용과 합리적 수수료 책정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1조원을투입해 ‘모두의 AI’를 개발,전국민에 보급한다는 AI정책을 발표하자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5년간 1조 245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자 전문가 그룹 및 AI산업계는 “정부가 여전히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간 1조원의 예산으로 뭘 할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정책이 어떻게 공식 발표될수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중심의 오픈AI,구글 등 빅 4 기업들의 연간 AI투자규모만 해도 466조원 규모에 이른다”면서 “국가간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해 국민들에게 ‘모두의 AI’를 공급해 쓰게 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