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IT입찰,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 업체만 독식,빨대꽂는 규제여전
최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SW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해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졌던 이른바 ‘SW 기술사법 개정안’파동. 이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