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꾸자-⑤]대한민국의 희망,스타트업을 통해 새로운 착한 가치를 만들자
새로운 정권과 새로운 지도자를 희망하는 2017년, 우리는 어떻게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인가?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권의 등장과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격동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속에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새해 벽두부터 국정 공백 혼란기를 야기하고 있고, 특검 발(發) 정경유착의 검은 악취와 영혼 없이 권력에... Read more
금융위 신성장산업 85조원 지원정책은 ‘새빨간 거짓말’현정권 최대 엉터리정책,책임론제기
현 정권 최대 엉터리 정책이 등장했다.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정부정책이다. 금융위가 17일 마치 85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성 부풀리기 정책이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별 무차별적인 영역확대와 정권교체 이후 부처위상과 예산확보를...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④]‘줄줄새는 혈세낭비 주범’官주도 산업진흥정책,이젠 폐기하자
지난해 1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확보,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2030년 기준 국내 경제효과 최대 460조 원규모를 만들어내고,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하는 ‘제4차산업혁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일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전기∙자율차,로봇,IoT가전,바이오헬스,항공∙드론,에너지신산업등 12개 신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내용의‘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Read more
SK그룹,안종범수석에 “최태원회장 사면,하늘같은 은혜잊지 않겠다”감사문자 보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면해 복권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감사 문자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김창근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의미심장한 이해진 의장의 미소,한성숙 신임CEO체제의 네이버 관전법
네이버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해진 의장 퇴진과 한성숙 CEO’라는 새로운 네이버 경영체제에 대한 찬사와 의미를 부여하는 네이버 분석기사가 연말 연초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보도의 초점은 이해진 의장이 한성숙 부사장을 대표로 발탁한 배경과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면서 명실공히 네이버가 이제 한성숙...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③]붕괴된 거버넌스 새롭게 세우자,해법은 5가지 액션프로그램
“현 정권 국무회의 수준이 정말 예전 YS나 DJ때 국장회의 수준보다도 못해요.매번 모든 국무위원이 머리 숙여 대통령 말씀 받아적다 끝나는 게 말이 돼요?” “국정 아젠다라는 게 늘 여러 부처가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정 부처 장관이 발제하면, 타 부처 장관들이 첨삭도 하고 일부 문제 제기도 하고 논의해야 하잖아요. 현 정권 국무회의는...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②]교육개혁,정부∙정치권,5개 액션프로그램∙20년간 눈감으면 가능하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가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경제는 탄력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유능하고 정직한 뉴 리더와 중증에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할 강력한 리더십을 열렬하게 갈망하고 있다. 행정권력의 부패와 국가의 구조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제 국가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①]흔들리는 대한민국,모든 걸 바꿀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미국에 500억달러,우리 돈으로 무려 5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말, 손 회장은 급히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손 회장은 인도 나렌드라 모리 총리를 전격 접견, 1년전에 합의한 인도에 대한 10조원투자... Read more
슈퍼컴서버용 보드 국산화성공 거짓발표한 KISTI,이번에는 미래부에 버젓이 “거짓자료제출”들통
슈퍼컴퓨터 서버용 보드를 국산화했다고 거짓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이번에는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피치원보도와 관련한 기관보고 요청을 받고 “국산화에 성공한 것 맞다”며 거짓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KISTI가 슈퍼컴퓨터 서버용 보드를 국산화했다는 거짓 발표에 이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커녕 상급기관 주무부처에까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
JTBC 신년토론회, “이재명시장은 함량미달, 유승민의원은 50%부족” 대선후보 역량부족비판 쏟아져
“대선후보 이재명시장은 아직은 함량 미달, 유승민 의원은 50% 부족” 대선주자들이 참가한 첫 TV토론회 격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JTBC 신년토론 특집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등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 역량이 예상보다 매우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사전 불참을 통보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