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살얼음판 韓∙日 무역전쟁와중,3부 장관의 3류발언,”장관맞아?”싸늘한 여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살얼음판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22일 정부청사에서 벌어진 3개부처 장관의 3류급 발언에 재계와 벤처산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전히 기업현장의 처참한 애로사항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지, 탄력근로제 연장검토는 불가하다는 경직된 발언을 반복하고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라도 하듯,방송과 통신의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Read more
[피치원뷰]택시정책발표,타다 사업접나?‘혁신거부,택시편만 든’ 최악의 정책
정부가 카카오택시,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기여금을 낼 경우 운송사업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행대수에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사는 거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사업자에게 기여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택시 감차사업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택시감차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떠넘기려... Read more
이재웅대표 괘씸죄,정부 결국 타다불법 규정,11일발표‘700억원내고 택시면허사라’
관은 규제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관치행정’을 고집하고, 정치권은 정책을 정치적 계산법만으로 풀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타다’라는 걸출한 승차공유서비스는 국내에선 싹조차 틔우지 못한채 사그라들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같은 승차공유서비스의 경우 현재처럼 타다 1000대를 운영하려면 매달 4억원씩 연간 50억원의 택시면허 임차료(대여료)를 내거나, 면허를 매입해 운영하려면 700억원(택시면허 1건 시세 7000만원기준)을... Read more
[피치원뷰]공적자금 12조 꿀꺽한 우리은행,또 지주사추진,독버섯 관치금융 건재과시
IMF 외환위기이후 20년간 정부의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이 투입됐고, 아직도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또다시 금융지주사로의 변신을 추진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혈세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진작에 문 닫았을 이른바 ‘망했던 은행’이 현 경영진의 연임과 장기집권을 위해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또다시 그룹사 형태의... Read more
최태원 SK회장 SK실트론인수,금융시스템 무력화시킨 불법∙탈법 무더기 밝혀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17년 8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함께 LG실트론(현 SK실트론)지분을 매입했던 인수합병 건이 사실상 불법적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SK㈜는 LG그룹 지주회사인 ㈜LG로부터 SK실트론 지분 51%를 총 6200억원에 인수해 SK 계열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문제는 이후 SK㈜가 추가로 LG실트론 지분 19.6%를, 나머지 29.4%의 지분은 최태원... Read more
[피치원뷰]정부,또 뻘짓 제로페이정책 남발,금융위∙중기부 불법자행,‘미친 정책’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허튼짓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행정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출범 당시부터 민간 시장에 맡겨야 할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비판 논란에 휩싸였던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카드단말기 무상공급까지 강행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Read more
[피치원단독]모습드러낸 최태원 회장의 그녀,이번엔 댓글여성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추가제기
SK그룹이 개최한 사회적 기업관련 행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함께 공식 석상에 나타나자 “뻔뻔하다”, “불륜을 미화하지 말라”며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희영씨가 자신을 비판한 댓글재판 여성들에 대해 또다시 2차로 무더기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소송을 앞세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Read more
[알토스벤처스 신드롬-①]세계적 LP들이 줄서는 이유,‘유니콘 미다스손’ 김한준 대표
“무서운 회사다.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다니 놀랍다” “이 회사 다음 펀딩 때 우리를 무조건 끼워달라” 지난 3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알토스벤처스 2019 애뉴얼미팅. 실리콘밸리 VC인 알토스벤처스가 해외 LP를 초청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과 투자실적, 유망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LP담당자들은 놀라움과 함께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세 입을... Read more
[피치원뷰]실종된 정책리더십,버스파업에 두손든 정부,결론은 ‘시민주머니털자’
잘못된 정부 정책이 개선은커녕 반복되고, 여기에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정책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 현 정권이 정책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거꾸로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사회 간접비용을 천문학적 규모로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이 절대 만들어선 안 될 간접비용을 앞장서 발생시키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곡된 정책 때문에... Read more
[피치원단독]택시단체,대타협기구 합의전,국회의원 159명 사인받아,사전로비 확인
택시관련 단체들이 택시카풀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 주도로 추진한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국 지역구별 국회의원 159명을 상대로 택시카풀 관련 법개정시 택시산업계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택시관련 단체들은 택시카풀 논란이 한창 불거진 2월부터 전국 지역별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