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카지노주식 만든 이재명정부,코리아디스카운트 카운터펀치 날리다

정부의 잘못되고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이 외신을 통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시행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심화하면서, 한국경제 앞날에 암울한 시그널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30일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호황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제하의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최근 호황을 맞았던 한국의 주식시장이 극심한 가격변동성에 시달리며 연일 폭락장세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이어 주요 외신은 지난주부터 일제히 한국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위험천만한 ‘카지노 같은 도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주요 외신은 한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란중동 전쟁 및 유가급등, AI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치밀한 투자자 피해대책에 대한 고민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X) ETF’를 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자본시장과 투자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의 경우 극심한 부작용과 투자자 피해우려가 커 허가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미국이나 유럽 홍콩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증권사 주도가 아닌 정권핵심부에서 밀어부쳐 치밀한 준비과정없이 급조해 상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일 연속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심각한 변동성의 비극 중심에는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출시하는 정책실패가 핵심 요인이라는 비판이 일제히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그룹은 자본시장의 코스피지수 등 증시를 이재명 정부의 선거공약과 경제정책 목표처럼 이슈화하는 등 정치화한 대목도 증권사들이 증거보전금에 대한 치밀한 준비과정없이 청와대 실무진의 압력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를 서둘러 출시하는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X) ETF’는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 아니고 명백한 파생상품”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이 증거금과 투자리스크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할만큼 준비없이 출시,상장한 것이 현 비극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즉 정권차원에서 밀어부쳐 개미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X) ETF’를 주식처럼 인지했고, 이로인해 ETF로 인한 개미투자자 손실이 무려 56조원에 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2026년 5월 말, 미국장 투자자를 끌여들일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입했던 ‘레버리지ETF’의 한국 증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 못하고 연일 서킷브레이크를 발동하는 ‘카지노객장’으로 불리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장 직후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변동성으로 한국 증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레버리지ETF 대참사는 여전히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치금융이 버젓이 작동하고 있다는 심각한 관주도의 금융정책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주도로 급조한 탓에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파생 상품 출시시 기초자산의 유동성 한계와 장 마감 직전 리밸런싱으로 인한 시장 왜곡,증거보전금 등 개인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면밀한 준비없이 상품을 출시,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증시와 코스피지수를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으면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개미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패닉상태에 빠지게 하고 코스피를 카지노도박장으로 전락시킨 이번 레버리지 ETF상품 출시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30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주당 순이익이 보통주,우선주 모두 전분기대비 52%증가한 10,849원을 기록,주당 순이익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기업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잇따른 정책실패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량 기업들에 대해 성과급 분배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른바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노사간 합의를 정부주도로 이끌어내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2분기 실적에서 SK하이닉스가 60조원대,삼성전자 89.5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영업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대비 턱없이 낮은 PER를 평가받으며 여전히 ‘신뢰할수 없는’ 저평가 주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각각 무려 2,000억 달러(약 270조 원)대의 순현금흐름을 확보할 기업으로 3개 회사를 지목했다. AI칩업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실제 미래 기업가치를 보여주는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 엔비디아는 30배, TSMC 역시 20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 역시 13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내년도 가장 많은 현금흐름을 확보할 업체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12개월 선행 PER는 각각 9~11배, 6~8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실패와 노란봉투법 등 기업경영과 주주이익에 반하는 법시행으로 국내기업은 저평가에 갖혀있다. 정부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80%를 독과점하며 시장을 지배하는 한국의 빅2 반도체 회사는 관치 정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여파로 여전히 낮은 PER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유동성이 극도로 풍부한 시장이 아니면 개별 종목, 시장 전체의 기능을 파괴한다” 파생상품 실패에 대한 수없는 연구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세계에서 가장 무모한 카지노 도박장”으로 전락시킨 정책 당국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일고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다양한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정권 수뇌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이병태 전 KAIST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책의 오류는 교정도 쉽지 않은데, 이는경제 위에 정치 우위의 질서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의 무능과 무모함의 비용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