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권혁빈,이혼소송 2.5조 재산분할,최태원 소송 넘어선 역대 최대금액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대박신화의 주인공인 권혁빈 창업자겸 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서 2조5500억원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2022년 11월 권 CVO 전 부인 이 씨가 낸 이혼 청구 소송 1심 결심에서 이혼 청구사유를 인용하며 권혁빈 창업자에게 현물 재산 분할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설립 및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판단해 이번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판결했다.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원고 측은 회사 주식의 50%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세기의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나비 관장간 재산분할규모(9440억원)를 뛰어넘는 규모로,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중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혁빈 창업자는 전부인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보유지분중 35%를 현물(주식)로 지급해야 하는데, 전부인 이모씨가 향후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분쟁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혼은 성립되지만, 권혁빈 CVO가 원고에 정신적 피해를 줄 만한 유책사유는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면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지분 35% 현물지급 수준의 판결을 한 것은 원고가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사정을 받아들여 실제 스마일게이트 지분중 일부가 원고측 자산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이 씨가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회사 경영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법원은 스마일게이트측이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를 주식으로,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권 CVO가 보유한 주식총액은 7조1049억원규모, 회사가 비상장사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현물 지급을 결정했다. 법원은 주식으로 지급해도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 자녀 양육자는 원고 측인 이씨로 지정됐고 권 CVO는 매월 말일 양육비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권 CVO 변호인은 “추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및 경영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씨 측이 35%를 가져갈 경우 의결권 지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정관변경, 기업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은 이 씨 측 동의가 있어야 가결시킬 수 있어 향후 회사 경영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씨 측이 확보한 35%의 지분을 통해 향후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합병 분할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제3자 매각 가능성이 있어 경영을 둘러싼 마찰도 우려된다.

1974년생인 권혁빈 창업자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졸업후 2001년 이 씨와 결혼,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2008년 중국에 출시돼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대박신화를 이뤄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기준 매출 1조4365억원에 영업이익은 3598억원규모다.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주요 자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스마일게이트RPG 등을 합병, 통합 법인체제로 전환했다.

권혁빈 창업자는 100% 지분을 갖고있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통해 확고한 1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권혁빈 CVO에게 987억원을 배당했다.

두 사람은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 씨는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낸후 4년여만에 2.5조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