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모바일신분증폐지,정부앱 통합추진,이통3사 PASS신분증폐지 반대

정부가 AI로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을 정교하게 위조해 편의점 등에서 악용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통신사 PASS(패스) 앱 등 민간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를 폐지하고 정부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올해안에 결론내기로 했다.

행정안정부는 패스나 정부 24 등에서 간편하게 띄울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가 보안성이 취약해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다,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이외 모바일신분증 서비스가 다변화하면서 보안검증 및 사고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이를 정부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올해안에 시행여부를 결론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패스앱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통신 3사는 1380만명에 이르는 패스앱 신분증 확인서비스 이용자들의 심각한 불편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 3사는 위변조 우려보다는 현장검증이 취약해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행안부와 경찰청에 PASS 주민등록증·운전면허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폐지사유로 밝힌 위·변조 우려는 모바일신분증 정부앱과 큰 차이가 없을만큼 기술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악용사례가 빈번한 것은 현장에서 검증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는 “패스 신분증은 화면에 QR코드가 함께 표출되는데,이를 촬영하면 즉시 진위를 확인할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부실한 검증이 위조 및 악용사례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편의점 등 현장 매장에서 육안으로만 확인하자 청소년들이 악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앱 모바일 신분증 역시 동일한 방식의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의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현장 운영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증 서비스 이용자는 660만명,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이용자는 720만명 등 총 138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공항이나 병원,여객선,투표소 본인 확인등에 이용중이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확인검증이 부실해지자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들이 패스앱 화면을 위조해 주류나 담배 등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청소년 위변조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안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경찰청 역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통3사에 의견을 문의하는 등 정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폐지하고 정부앱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는 패스앱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시 138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에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악용을 막기 위한 QR코드 인증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을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는 “위조 화면은 QR코드 촬영시 즉시 진위여부를 판별,적발할수 있다”면서 “편의점·주류매장 등에서 육안 확인이 아닌 QR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선보인 모바일신분증은 204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휴대하지 않는 신분증 시대를 제공하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통3사는 패스앱 모바일신분증 폐지시 이용자들은 정부앱 신분증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패스 신분증은 비대면 무료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QR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나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유효기간 3년 경과나 모바일폰 교체나, 앱 재설치 때마다 재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IC칩 주민등록증의 경우 1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통 3사가 패스앱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속내는 수익성악화에 있다. 신분증 확인은 PASS 앱 접속을 유발하는 핵심 기능인데,폐지시 트래픽 유입의 급격한 저하로 광고단가 및 부가서비스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