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미 현대차-LG엔솔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시험대 오른 이재명정부  

트럼프 “대미투자 기업인재 신속·합법적 美입국 가능케할 것”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하고, 곧바로 체포 구금에 나선 미 정부. 돈다 빼앗고 빰때린후 어르고 달리는 골목대장이라는 커뮤니티 댓글이 쏟아진다. 합법적 단기상용비자를 받고 미국에 건너가 공장건설공사에 나선 한국 근로자를 마치 불법체류자처럼 취급하며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전국에 생중계하며 영화찍듯이 체포,열악한 민간기업 구금장소에 구금한 미 정부.

합법적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근로자 300여명을 쇠사슬로 묶고 발목도 묶어버린 미 트럼프 정권.

신냉전시대, 이제 글로벌 무역질서는 강대강,힘의 논리로 뒤엉켜 거칠게 부딪히는 새로운 신냉전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외교와 국제규약이라는 틀속에 치열하게 다투던 무역전쟁은 이제 힘을 기반으로 하는 일방통행식 강요와 겁박아닌 겁박이 횡행하는 힘의 논리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거대한 IT기반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시장을 독식하다시피하는 구글 유튜브 등 플랫폼기업, 그리고 엔비디아와 오픈AI 등을 위시한 AI와 반도체기술 패권의 자신감에 거칠것없는 힘을 앞세운 미 정부의 극단적인 힘의 외교앞에 글로벌 무역질서는 속절없이 한판 힘겨루기 4각링으로 돌변하는 형국이고 말이다.

대중견제라는 미국의 대외 명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미 트럼프정부가 결국 대중견제는 명분일뿐,글로벌 무역질서를 주도하고 AI와 반도체시장에서의 독식체제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의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재계와 외교가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정권 초기 성패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대미 무역수지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대미 수출과 공장건립이 줄을 이으면서 국내 제조산업 공동화의 가능성이다.

“미국에 대거 공장을 짓고 글로벌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넘어가는 순간,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기업이 되는 겁니다. 고용도 세금도 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죠.이건 단순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아닌 미국 제조업 공급망체인에 한국기업이 합류하고 현지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외교가 전문가들은 당장의 대미수출규제와 관세협상의 부담으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의 공장을 대거 미국으로 옮기는 협상에 사인을 하는 순간,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완전히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불법비자 문제로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와 LG엔솔 근로자 300여명이 강제 체포 감금된 사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구글,유튜브 등 미국계 플랫폼회사의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유한회사를 설립해놓고 창출된 이윤을 배당등의 명목으로 한국으로 이전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국 시장에서의 역차별과 맞물려 이번 현대자동차와 LG엔솔 사태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에 근본적 고민을 안겨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와 외교가는  결국 한국 정부가 미 트럼프정부에 레버지리로 삼을만한 한국만의 경쟁력있는 분야를 앞세운 지렛대외교를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만 일본의 3배인 21조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바 있다. 실제 한국은 미국 군수산업, 무기구입의 ‘최대 호갱 한국’이라는 수식어가 생길만큼 미국 군수산업의 큰손,빅바이어로서의 포지션을 갖고있다.

실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호주,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4위를 차지할만큼 미국 군수산업의 핵심 고객이다. 미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한 대목과 맞물려 향후 대미협상에 확실한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각종 비용과 무상토지 제공 등 주한 미군규모와 미 핵우산 디펜딩 포지션에 대한 도전적이고 전면적인 재구상이 빠르게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한반도의 중요성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활용가치와 이와 맞물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한국 국방비 증액 문제도 오히려 수세가 아닌 레버리지 카도로 활용해야 하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의 포지션도 단순한 1회성 카드가 아닌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핵심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말사이 재계는 거대한 투자요청과 공장이전,천문학적인 투자를 합의하고도 세부 사인을 미국이 원해야하거늘 되려 한국 정부가 세부 내용에 사인을 안해 발생했다는 자아비판성 국내 언론의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양국 정상간 논의된 대규모 투자협의는 매우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최대한 늦추고 문서화에 극도로 보수적으로 접급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정권 역시 4년 임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힘을 앞세운 외교질서속에 행정부도,그리고 여의도 여당과 야당역시 대미 협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차가 살고 LG엔솔이 살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 살아야 세수도 걷히고 고용도 유지할수 있다는 원론적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정부는 이제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같은 탁월한 감각을 앞세워 정교한 외교전략 짜기에 골몰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이재명정부는 이제 친기업적 정책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자와 노조,근로자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정권이지만,정책은 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경쟁력,물건을 잘 팔수있도록 하는데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근로자보호 정책일변도지만, 기업활동이 둔화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친기업적 행정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하이브의장과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현 정부의 행보도 재계는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15년 구형을 사이,K팝을 앞세운 K컬처 리딩기업 하이브와 네이버와 함께 국내 대표 플랫폼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분위기에 편승, 거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규제기관의 오버페이스도 톤다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브와 카카오 창업자들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하면 됩니다. 몇 년 수년째 재판에 허비하는 사이, 15년형을 구형하는 사이, 기업경쟁력과 글로벌 평판은 빠르게 디스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민생도,서민정책도,고용의 문제도 결국 기업의 실적과 글로벌 무역수지에서 가능한 거니 말이다. 국가재정,곳간도 결국 무역수지와 세수에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내란청산과 검찰개혁등 내치에 엄청난 행정력을 소모해야 하지만,이젠 AI,반도체 산업등 국내 산업경쟁력과 글로벌질서속에 어떻게 포지션할지에 정말 국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시점인 거다.

미 트럼프 정부의 협박과 일방통행식 힘의 외교앞에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