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페이 유료화 불가통보,애플페이는 4년째 수수료챙겨,역차별 논란

금융당국이 삼성페이 유료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이미 애플페이가 2023년부터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자신문은 26일자로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유료화를 추진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금감원이 최근 8개 전업 카드사 간편결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삼성페이 수수료 관련 동향을 공유받고 향후 삼성전자가 카드사에 인증수수료 부과를 요구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페이가 이제 ‘공공재’에 가깝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자신문은 소개했다. 논란의 핵심은 애플의 애플페이의 경우 2023년 국내 도입 이후 건당 약 0.15% 안팎의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매체는 이는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애플페이의 간편 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삼성페이에 대해서만 결제수수료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간편결제수수료 유무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은 법적근거가 애매해 이 또한 사실상 관치금유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에 삼성페이 서비스 출시 후 10년간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삼성페이는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이용자는 1860만 명에 이르며 연간 결제 금액은 88조 원규모로, 국내 디지털 지갑 서비스 중 점유율 42%로 국내 1위다.  전자신문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금융당국이 애플 측에는 한국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애플에는 수수료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에는 과도하게 개입,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논리는 삼성페이의 경우 이용자수가 1860만명에 이를만큼 전국민중 35.7%가 사용할 정도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료제공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매체는 금감원이 삼성전자 측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의 가격 결정에 개입해 수수료 도입 자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금감원이 인증수수료 부과는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고객 혜택이 사라진다는 논리를 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 입장을 대변해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공공재 논리를 적용해 수수료 책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한다고 전자신문은 소개했다.

이미 카드 수수료는 정책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낮춰진 상황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규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라고 해당매체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삼성페이 간편수수료 유료화를 규제할 경우 애플페이가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에 대해서도 무료화를 유도하거나 아님,삼성페이 유료화 관련해 애플페이와 동등한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빅테크기업 애플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의 잣대도 들이대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유료화를 막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애플페이의 카드사 연동 확대가 가시화하면서 수수료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고 전자신문은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수수료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수수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해당 매체는 삼성전자 관계자를 인용, “애플페이와 비교해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가 된다면, 이를 이익으로 취하기 보다 고객 환원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삼성페이 이용자가 약 186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삼성의 수수료 부과는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함께 소비자 혜택 축소나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해당매체는 소개했다.

가장 난감한 건 카드사들이다. 삼성의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면 결국 카드사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수수료인상이 힘든 상황이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애플과 삼성 양쪽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최저 수준으로 묶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할 처지다. 금융당국이 삼성페이 유료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역시 카드사가 금감원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로비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 수수료는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영세·중소 가맹점은 물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삼성과 애플, 당국 사이에 카드사만 비용부담을 떠안는 구조라고 해당매체는 분석했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현 카드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강하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간 수수료 경쟁이 사실상 막혀 있고, 해외와 비교해도 통제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자신문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