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표준,5년후 피지컬AI ·로봇 글로벌 스탠다드 선점한다,5개년 K표준 전략추진

‘5년후 제조업 인공지능전환(AX)분야, 피지컬AI 글로벌 스탠다드는 K표준으로’

정부가 미래 핵심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미래차, 로봇 등 차세대 블루오션 표준 선점에 나선다.

정부가 ‘K-표준’ 고도화로 글로벌 빅테크기업과의 경쟁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높인다는 국가 표준정책을 들고나온 건 기술표준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있는 제조업 인공지능전환(AX)분야,특히 피지컬AI 글로벌 스탠더드 선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AI와 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스탠더드 선점이 향후 대한민국 10년후 먹거리를 확보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핵심 전략산업 글로벌표준 선점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900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개발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내용의 K표준 5개년 플랜을 확정,발표했다.

산업통상부 등 18개 부·처·청은 31일 국가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이 표준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 인공지능전환(AX)을 주 내용으로 하는 ‘M.AX(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미래 핵심 산업의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는 특히 AI 분야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밀도있게 5개년 플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성과가 곧바로 국제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피지컬AI분야 K표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빠르게 선점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표준 인프라도 집중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배터리 내장 제품이나 신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표준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되 수량을 줄이는 행위)’을 막기 위해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과 산업 현장의 보건 표준 개발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기업을 위한 K표준 지원정책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해외 기술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장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KS 인증제도를 개선, 첨단 제품의 경우 공장 심사 없이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방식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테면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인증제도의 경우 대대적인 제도개편에 착수,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즉각 대응할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반려로봇 등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아예 면제해주는 신규 KS인증방식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신제품 인증(NEP)제도의 경우 기존 내수중심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면 개편,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수 있도록 다양한 인증혜택과 함께 밀착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내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고 미국·독일 등 기술 강국과의 양자 협력 포럼을 통해 표준 외교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석·박사급 표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대학원 과정 운영키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표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AX·DX 실현을 뒷받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