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교수,“미래부∙문체부 게임정책 공동발표? 다 쇼다”게임산업몰락,문체부 규제일변도 정책이 주범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게임산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정책은 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

‘MB정권∙박근혜 정권 10년을 게임산업 암흑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문체부가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게임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제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차기 정권 조직개편과 관련해 게임과 VR, AI산업 등 차세대 먹거리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육성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문체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퇴보를 가져온 장본인이며 이런 구시대적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 문체부는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 겸 콘텐츠경영연구소장.

위 교수는 문체부와 옛 정보통신부 두 개 부처와 10년여간 게임산업 관련 지원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산업적 지원과 글로벌지원 정책의 경우 정통부가 압도적으로 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MB정권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문체부로 넘어온 이후 문체부는 규제중심의 정책을 펴기에 급급하면서 박근혜 정권까지 10년간 국내 게임산업을 사실상 암흑기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10년 전의 정통부와 지금의 문체부, 차이의 본질은 무엇인가?

산업육성 정책과 글로벌지원이 정통부 해체 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핵심이다. 정통부 시절 아이파크란 기구가 있었는 데, 해외진출 거점으로 매우 강력한 도구였다.

당시 정부는 실리콘밸리, 중국 등 해외 현지에 아이파크를 설립, 직접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을 조사, 분석하고 또 아이파크를 통해 국내 게임회사를 현지에서 직접 인큐베이팅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10년전에 하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은 물론 벤처기업 해외진출 거점을 정부가 아이파크를 통해 마련해주고 지원해준 것이었다.

실제 아이파크를 통해 상당한 지원 효과가 있었고, 해외진출 경험이나 인프라가 없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아이파크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훌륭히 해낸 바 있다.

▶담당부처가 바뀌더라도 아이파크는 그대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통부가 해체되고 게임산업을 문체부가 주도하면서 아이파크는 당시 코트라에 흡수되면서 사실상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 이후 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해외지사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현지 상주직원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다.

아이파크는 이후 유명무실화돼 게임산업계의 글로벌지원 정책은 중단됐다. 약화가 아니고 소멸한 것이다. 산업지원정책이 크게 약화됐고 문체부는 이후 규제중심의 정책을 펴기에 급급했다.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게임산업에 대한 산업적 지원기능은 없어졌고, 그게 국내 게임산업 10년 암흑기를 불러온 결정적 요인이었다.

▶문체부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2004년 상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NHN대표이사이자 게임산업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범수(현 카카오 의장) 회장은 매주 정통부와 문체부 장관실로 불려가는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

당시 김범수 NHN 대표는 정부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당시 이창동 문체부 장관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매주 김범수 게임산업협회 준비위원장을 장관실로 번갈아 가며 부른 이유는 협회를 자기 부처 산하로 두기 위해서였다.

엄청난 압력이었다. 한번은 당시 김범수 회장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장관이 독대 후 “잘해봅시다”라며 주무과장을 소개해주는 행정력 앞에 김범수는 당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 부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라, 한달 여간 1주일마다 두 부처 장관실에 불러나갈 정도였다. 당시 두 부처는 노골적으로 “지원 정책자금도 많고 하니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게임산업협회 주무부처가 되기위해 치열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무기명표결을 했고, 10여명이 투표한 결과 문체부 산하로 들어가기로 결정 났다. 정통부는 난리가 났다. 이 정도로 부처가 게임산업계와 협회에 엄청난 부담을 줬던 거다. 부처간 이런 말도 안 되는 힘겨루기에 게임산업계만 죽어나는 거다.

문체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지난 10년간 “게임산업 암흑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셧다운제, 4대중독법 등이 게임 개발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각종 규제가 게임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역량 부족 탓이 크다. 산업육성 전략 및 실행 능력 없이 안일하게 규제 일변도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게 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거다. 이제 문체부는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MB정권 들어 문체부로 일원화된 이후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통부와 문체부가 게임산업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때는 관심이 높다가 협회가 문체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문체부가 주도권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에 오르자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

산업지원정책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예산확대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규제중심의 정책을 펴기에 급급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더 큰 문제는 부처 간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미래부와 문체부가 대놓고 정책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래부의 경우 정책토론회나 부처개최 정책제안회의 시 ‘게임산업’이란 단어를쓰지 못하게 한다. 미래부 내에는 ‘게임산업’이 금기어처럼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캐주얼 차림의 위정현 교수 모습]

미래부 스스로 게임산업에 손대는 걸 꺼린다. 왜냐하면 문체부가 반발해 부처간 갈등으로 비칠까 그런 거다. 결국, 미래부는 ‘게임산업’이란 말 대신 융합콘텐츠 머 이런 식으로 표현해 소극적인 게임산업정책을 내놓는 수준이다.

▶미래부, 문체부가 게임정책을 공동으로 여러 번 발표하지 않았는 가

다 쇼였다. 미래부는 옛 정통부의 정체성을 계승하지 못했다. 정통부는 명확했다.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과 글로벌경쟁력 확대 지원책이었다. 현재 미래부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이 없다.

문체부 역시 마찬가지다. 무책임한 규제정책만 남발한 채 게임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고, 절박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문체부가 더 이상 게임산업을 담당하지 말고, 문화만 담당해야 한다. 문체부의 산업 지원 기능과 미래부의 미디어 육성 기능을 흡수한 콘텐츠미디어 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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