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압박 틈타 구글,지도반출요구 꼼수 기자회견,비난봇물

미 트럼프 정부가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근로자 300여명을 쇠사슬로 묶고 체포,감금한 사건이 터져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던 9일,구글은 정밀지도반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밝히는 꼼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실제는 세금회피를 위해 데이터센터설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한미관세협상으로 인한 미 트럼프정부의 강경한 대한외교분위기에 맞춰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국내 기자진을 대상으로 “위성 이미지속 보안시설을 가림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를 공식 밝혔다.

특히 구글은 이날 자신들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보안시설 가림처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정밀지도반출을 해야한다는 취지를 드러내 마치 정밀지도반출의 최대 걸림돌이 보안시설 가림처리인 것처럼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계와 지도산업계,메밀리티업계는 구글이 유럽 등 모든 나라에서 1대 2만5000축적 지도를 기반으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국에만 1대 5000축적의 정밀지도를 반출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구글 유튜브 등 미국계 글로벌 플랫폼업체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정보통신망 사용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국내 인터넷망 인프라에 무임승차,연간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며 단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과의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라며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타트업계 및 IPTV 망 망투자업계 역시 “구글이 국내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등 지도서비스를 하고싶으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에 세금을 내며 서비스를 하면 된다”면서 “유한회사 형태로 해놓고 데이터센터를 절대 세울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한푼 안내고 영업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계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규제정책을 내놔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스트리밍업계 역시 “구글과 유튜브 메타 등 미국계 빅테크 플랫폼회사들은 매년 수조원대,십조원대가 넘는 매출을 한국시장에서 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금은 커녕 망사용료조차 내지 않고 완벽하게 세금 사각지대,치외법권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구글이 9일 한국 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마치 한국 정부의 dyrnb를 수용하면 정밀지도 반출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완전히 치외법권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만약 한국 플랫폼기업이 미국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한판 안내고 통신인프라 망사용료 또한 한푼도 내지 않고 사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9일 미국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국장이 8일(현지시각) 한국 근로자 300여명을 자진출국이 아닌 추방한다고 표현,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면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측은 “국토정밀지도는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들여 제작한 국가핵심 자산”이라며 “이는 단순한 구글앱 등 지도서비스를 넘어 향후 국토기반 핵심부가가치를 통째로 해외로 공짜에 넘기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도에는 좌표와 방향 정보가 포함돼있어 구글은 위성사진이나 오픈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은 지난 2월에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터너 부사장은 그간 지도 서비스 관련 제기돼온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지만,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며 마치 1대 5000축적의 지도반출이 마치 이뤄지고 있는 듯한 취지로 발언,여론몰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지도 서비스도 1대 5000 축척 국가 기본도를 베이스맵으로 사용하고 있고,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2만5000 축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이미 유럽 등 전세게 주요국들이 대부분 1대 2만5000축적 지도기반으로 구글맵 서비스중이다.

한국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요청과 관련,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며 여전히 구글본사의 세금회피의지를 확인했다.

터너 부사장은 위성이미지의 노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면서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구글은 하반기께 한국 정부에 1대 5000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절차를 또다시 밟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