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범부처 R&D투자 역대 최대규모 35.5조원,출연연 환호

윤석열 정권때 26조원대로 삭감했던 범부처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총 35조 5000억원대로 확대돼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19일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35조5000억원을 어떤 분야에 투입할 지 각 부처들과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생중계로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19~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2026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총 35조5000억원. 지난 정부와 비교해 예산투입이 대폭 확대된 분야는 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기초연구 확대, 인재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집중 투입된다.

올해는 33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투자 규모로는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고, 이어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순이다.
부·처·청별 R&D 예산 규모는 ▶과기정통부 약 11조 9000억원 ▶방사청 약 5조 8000억원 ▶산업통상부 약 5조 5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약 2조 200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약 1조 5000억원 등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이날 올해 정부 R&D 예산 주요 특징과 R&D 생태계 혁신방안,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속 제도,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 사용 제재 강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핵심 투자분야로는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지난해 대비 117% 늘어난 2조 4000억원을 투입, 모든 분야에 AI가 융합되는 ‘AI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어 에너지, 전략기술, 방산, 중소벤처 분야도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돼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와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에도 4조원을 투입,연구자 역량확대 및 연구분위기 쇄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난 정부때 출연연 R&D를 대폭 삭감하면서 박사급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4대 과학기술원 포닥 연봉·연구비 상향 등 인재양성 강화에도 전년 대비 약 35% 늘어난 1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행사는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 주요 R&D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한 데이어 20일에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이, 21일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투자방안을 공개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등 기술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된다”며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PBS 단계적 폐지, 예타제도 폐지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누리집(www.govrnd.kr) 및 지원 플랫폼(과기정통부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