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창업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히자 벤처산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가 환영의 박수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며 창업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을 공식 언급해 향후 국정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김대중정권 시절 벤처산업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창업과 벤처열풍을 일으키며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낸 국정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역량을 창업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총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식 발표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일제히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 수출이 1월 기준으론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며 “내용을 보면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다”며 경기회복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이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통해 창업중심국가로의 대전환을 선언하자 벤처산업계 및 재계는 AI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격동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국정방향이라며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산업계는 전통적 고용중심에서 창업중심으로 국가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산업계에서 가장 원하던 방향”이라며 환영과 함께 깊은 공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벤처산업협회장을 역임했던 다산네트워크 남민우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부의 창업 경제 정책은 벤처 업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맞다고 보고 적극 응원해야 한다”면서 “실용주의 정책 또한 지지 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남 회장은 “창업 국가 정책이야말로 정부가 기여할 수가 있는 AI 시대의 경제 정책”이라며 “창업 경진 대회가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붐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는 물론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이 대통령이 창업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가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 삼는 사회가 현재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벤처산업계는 무엇보다 부처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규제의 틀을 과감히 부처칸막이를 없애는 규제샌드박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는 이어 창업숫자를 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실패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재기불능상태가 아닌 재도전할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될성부른 2030 세대를 과감히 창업대열로 이끌어내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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