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AI개발 공무원,인센티브시행,AI정책판단 개입시 철저한 검증시급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행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AI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트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한 행정프로그램 개발참여건이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보상·보호 기준을 담은 지침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이러한 AI개발 공무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인사 우대·포상금과 조직·개인별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AI 업무 혁신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11월중 발표키로 했다.

행안부는 조직 차원에서 특별성과포상금, 혁신사례 선발, 부처평가 반영을 추진키로 하고, 개인에게는 인사 가점, AI 혁신 포상금,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AI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정책 판단에 직접 개입할 경우,이를 철저히 검증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 ‘깃랩(GitLab) ’시범운영 3개월여만에 공무원 개발자 2700여명이 참여하고 프로젝트가 1100여개 등록되는 등 공무원 직접개발붐이 일자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AI기반 행정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방안으로 유도키로 했다.

실제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의 한 주무관은 생성형 AI로 재난 대응 플랫폼을 개발,재난 유형을 분류하고 담당 부서를 골라 상황 전파문을 작성하는 데 10분 걸리던 일을 AI가 10초 만에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바 있다.

행안부는 지참안을 통해 인사상 우대나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AI산출물에 대한 권리귀속과 보상,보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산출물의 귀속 및 공동활용,확산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업무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발·확산 활동은 업무분장과 성과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나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16일 서울에서 제1회 AI 정부 포럼을 열고 산출물 권리와 보상체계를 논의한바 있다.포럼에서는 산출물의 권리는 기관이 확보하되 개발 직원의 기여를 별도로 보상, 개발 이후 운영·관리 단계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지난 8월  ‘AI 정부 실험실’ 동시 이용 인원을 현재 200명에서 내년에는 6000명으로 늘리고, 우수 개발자에게는 승진 심사 가점과 포상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재 양성과 개발 환경 조성부터 보안·품질 검증, 업무 적용, 범정부 확산, 성과 보상과 면책까지 AI 직접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AI 정부 실험실의 동시 이용 가능 인원도 현재 200명에서 2027년 6000명으로 30배 확대하고, 현재 인터넷망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험실을 업무망까지 확대하고 AI 코딩 도구와 개발 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의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한 데이터가 많아,AI가 정책적판단에 관여할 경우,승인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과 보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험·검증 및 운영관리,보안 등 전 행정프로세스 과정에 AI가 거짓정보를 토대로 정책판단에 개입할 경우,이를 검증할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행정학과 김호균 명예교수는 “AI분석을 토대로 복지대상이나 침수 등 재난사고 예측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냐”면서 “AI가 판단한 정책에 대한 승인이나 이를 다른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과정에 대한 검증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가 잘못했을 때 누가 바로잡을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무원에게는 실험할 자유를 주는 것 바람직하지만,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