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8월 1일부터 25%관세, 14개국에 관세테러발송,자동차·배터리 등 타격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적용,8월 1일부터 부과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명시한 ‘관세 서한’을 이재명대통령 수신으로 발송,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도 적용시기도 계속해 바뀌는 등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관세압력에 전세계 각국의 비판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전장부품,가전 배터리 등 대미 수출품목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서한 통보는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기존 7월 9일부터 적용예정이던 상호관세율 25%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이재명 정부는 8월 1일까지 추가 협상 시간을 통해 추가인하 가능성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각국별 관세 서한을 공개하고 (미국과의 무역국들이)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 서한을 보낸 국가는 14개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25%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이재명 정부는 향후 추가 협상가능성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게 돼 영광이다.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추가 협상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관세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해 일방통행식 외교방식에 대한 명분없는 변명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그는 이어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제 우리는 수주내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내 직접 투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골적인 일방통행식 설명을 늘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보복 관세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미국에 대한_ 관세를 올린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에 나서 심각한 외교결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의 제품에 대해서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4개국 대부분 한국에 보낸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각 24%였던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날 서한에서 상호관세가가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상호관세가 30%로 변화가 없었고, 라오스는 기존 48%에서 40%로, 미얀마는 44%에서 40%로, 카자흐스탄은 27%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포함 반도체,조선 등 협력분야를 앞세운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