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지도 반출노리는 구글의 2번째 꼼수,조지아주 韓노동자구금사태에 기자회견 연 이유

구글이 트럼프 미 정부에 한국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규제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수십년간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들어간 고정밀지도를 공짜로 가졌다며, 자국내 디지털영토에 해당하는 디지털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가 관세협상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지않는 이유가 구글의 요청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는  8일 “트럼프가 구글 지도문제를 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로 보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유럽 등에서는 1대 2만5000축적의 지도를 제공받아 서비스중인데,유독 한국 정부에만 1대 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군사 시설 노출 등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07년, 2016년,지난 8월 등 수차례 이를 거부한 바있다.

구글은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지역 등 민감한 보안 지역을 흐리게 처리하겠다며 재차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한국내 데이터센터설치 운영을 거부하며 결국 한국 정밀지도를 공짜로 반출해 글로벌 사업을 하는 대신,한국내 세금은 낼수 없다는 꼼수를 반복해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트럼프 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정부가 정밀지도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 경우,향후 자율 주행,내비게이션서비스기반의 쇼핑,엔터,관광 등 수많은 한국 이용자의 동선 및 구매 데이터를 수집,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며 국내 데이터기반 산업을 싹쓸이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주권인 정밀지도 반출로 인해 디지털국토가 송두리째 구글에 넘어갈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려는 구글의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지도업계는 물론 국내 플랫폼업계의 반론이다.

■ 한국에 데이터센터 절대 세울수 없다는 구글,세금회피 꼼수

구글이 한국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데이터를 분산저장하는 데 한국만 예외일수 없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할 뿐 속내는 세금을 내기 싫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돌아가는 21세기에 데이터를 분산저장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핑계를 대고 있는 구글의 꼼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이다. 한국 고정밀 지도데이터를 공짜로 반출해 지도기반 서비스는 하고싶지만,세금은 절대 낼수 없다는 꼼수다.

구글코리아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한국에서의 누적 매출규모는 무려 최대 237.3조 원규모,최소 96.7조 원으로 추정된다. 유한회사로 형태로 설립하는 꼼수로 매출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업종 과세표준 7.4%기준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최대 17.56조 원, 최소 7.16조 원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회청문회 등 국내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2023년 155억 원의 법인세를 냈을 뿐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국내 축척 지도’ 데이터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구글에 제공하는 1대 2만5000 축적 지도와는 정밀도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를 테면 자율주행이나 배송 시 현격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드론배송시 1대2만5000축적의 경우 오차가 6~8미터 정도나기 때문에 오배송가능성이 매우 높다. 엉뚱한 곳과 장소에 배송될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1대5000 축적 지도의 경우 50m 거리가 지도상 1cm로 표현돼 뒷골목까지 상세히 알 수 있고 오차범위 역시 1미터 안쪽이다.정확한 드론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1대 2만5000축적 지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리정보원 측은 “한국의 1대 5000축적 고정밀지도는 70년 넘게 국민혈세 수조원을 투입해 제작한 핵심적 국가 안보자산”이라며 “이러한 디지털영토를 무작정 반출하라는 것은 디지털주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격”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편법으로 회피한 법인세 규모가 약 19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구글이 법인세는 내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 공공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내 빅테업계 및 플랫폼업계는 “정부가 정밀지도 반출을 승인할 경우, 구글의 법인세 회피를 묵인하는 동시에 디지털영토,디지털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어떤 형태로든 법인세 및 망사용료 등의 문제와 연계해 최대한 협상시간을 끌며 단계적인 개방과 함께 국내 빅테크기업들이 구글과 경쟁할수 있는 디지털지도기반 산업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시간을 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구글이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구하는 정밀지도반출과 관련,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하며 대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건립,일정기간 법인세를 내며 한국의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다 데이터센터를 철수할 경우,한국의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고정밀지도를 구글에 제공하는 순간,이 데이터를 저장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던 미국에 있던 이미 정밀지도는 반출된 거로 봐야합니다.그걸 한국 데이터센터에만 저장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정부가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경우 고정밀지도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마치 한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무단반출을 막을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지만,실제는 지켜지기 힘든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정밀지도는 향후 AI산업과 맞물려 엄청난 폭발력과 천문학적인 시장잠재력을 가진 분야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운영과 맞바꾸겠다는 발상은 이미 구글에 정밀지도제작을 민간에 맡긴후 구글이 계약을 종료하며 지도반출을 막지못한 일본의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정밀지도가 구글손에 넘어갈 경우 국내 지도데이터 생산기업은 물론 지도기반 내비게이션,자율주행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를 테면 일본의 경우 젠린이라는 회사와 구글이 계약을 맺은 지 한 3년 만에 구글이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구글이 자체 업데이트를 통해 이젠 일본 젠린이란 회사로부터 지도 데이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구글은 이미 자체 갱신을 통해 가장 고정밀한 일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과의 협상으로 단기간내 정밀지도를 반출할 경우, 일본 젠린사태처럼 토사구팽의 전형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희대 최진무 지리학과 교수는 단계적 개방을 제시한다.  “구글이 1대 5000축적이 있어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건 과도한 얘기입니다. 유럽 등 전세계 80% 국가에서 이미 1대 2만5000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산업적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 개방을 해야 합니다. 지도데이터 기반 파생산업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국내 빅테크기업들의 지도기반 서비스 산업을 빠르게 발전 성장시켜야 합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향후 엄청난 시장규모를 만들어낼 화수분같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간 데이터는 도로, 건물, 산과 강 같은 지형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로, 자율 주행과 자율드론배송,스마트시티,디지털 트윈,디지털엔터,여행 등 천문학적인 시장을 창출해낼 디지털자산으로 꼽힌다.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미국내에서 자율 주행 택시 사업을 운영중이다. 향후 글로벌 지도기반으로 글로벌 모빌리티시장을 노리고 있다. 자율 주행을 통해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정밀지도를 반복해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디지털영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빅테크업계 및 플랫폼업계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은 ‘지도 기능 향상’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확보와 AI를 접목으로 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게 목적”이라고 했다.

빅테크기업은 향후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도데이터를 구글로부터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매년 구매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구글의 꼼수 야욕, 이미 10배 비싼 지도데이터 이용료,”지도데이터로 전세계를 지배할것”

구글 검색과 구글의 생성형 AI 지미니,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반출,손에 거머쥘 경우 국내 산업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게 뻔하다.

이미 구글 지도플랫폼은 전세계 1000만개 이상 웹사이트와 앱이 활용하고 있으며, 20억명 이상이 다양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단순한 예로,글로벌 1위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 미국 앱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구글에 지도데이터 사용료를 내고 구글 지도 연결 프로그램(API)을 이용 중이다.

국내 고정밀지도반출후 5년이 지나면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배달의민족 등 국내 차량 호출, 자율 주행, 배달 주문 등의 사업자들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사용료를 내며 더 이상 벗어날수 없는 구글 지도데이터 종속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빅테크기업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무서운 것은 구글의 기술력과 플랫폼서비스 영향력을 감안해볼 때 빠른 시일내에 한국 역시 구글 지도데이터 파워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며 “구글은 전세계 20억명의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AI를 통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하며 독과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구글의 지도 데이터 사용료는 국내 기업과 비교해 10배 정도 비싼 수준. 네이버와 티맵, 카카오 같은 국내 지도 사업 기업들은 일 10만건이나 월 600만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건당 0.1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구글은 월 1만건까지만 무료, 초과분에 대한 가격은 훨씬 비싸다.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 시장을 장악할 경우, 국내 모든 공간 데이터 관련 새로운 산업과 수요는 구글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빅테크기업 및 플랫폼업계는 고정밀지도 반출건은 구글,유튜브,메타,테슬라 등 미국계 빅테크기업에 대한 망사용료,구글 인앱결제수수료 갑질,유한회사 편법으로 세금한푼 안내는 꼼수 영업 등을 레버지리로 삼아 관세협상과는 완전히 분리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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