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구글∙유튜브∙페북,한국시장매출 조단위시대,세금 ‘0원’비결은 ‘유한회사’,구글세신설 시급 [피치원뷰]구글∙유튜브∙페북,한국시장매출 조단위시대,세금 ‘0원’비결은 ‘유한회사’,구글세신설 시급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및 디지털지도 불법반출, 인터넷망 무임승차 등 국민적 정서에 벗어나는 영업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피치원뷰]구글∙유튜브∙페북,한국시장매출 조단위시대,세금 ‘0원’비결은 ‘유한회사’,구글세신설 시급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및 디지털지도 불법반출, 인터넷망 무임승차 등 국민적 정서에 벗어나는 영업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세’를 시급히 마련, 한국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합법적 세금추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 디지털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 대한 합법적 비용부담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진출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테슬라 등 세계 최강의 미국계 ICT기업의 경우 국내에 하나같이 유한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세무당국이 해외기업은 면세 혜택을 준다는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구글의 경우 검색광고와 유튜브를 통한 광고매출이 지난해 1조5000억원대를 넘은 것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지만, 국내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는 지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며, 국내 세무당국은 구글과 유튜브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1일 밝혀졌다.

■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미국계 IT기업의 무임승차, 과연 합당한 가

최근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트래픽속도가 저하하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망 캐시서버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경로접속을 끊어 국내 페북 이용자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망 중립성과 접속료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요지는 한국에서 트래픽이 폭주, 페북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한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를 증설, 트래픽 속도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게 페북의 입장이다.

하지만 페북의 주장은 한국시장에서 고객과 페북 트래픽, 광고매출은 최대한 뽑아가고 싶지만, 이용자∙트래픽 증가에 따라 한국 내 인터넷망 부하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비용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글로벌 비난여론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망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망을 사용하는 비율, 이용자 규모와 트래픽 속도, 망점유율 등을 고려해 망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료 개념으로 부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고 이러한 법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페북은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고객 가입 시 그런 내용을 포함한 요금제를 부과했고, 결국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고객이 페북에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망 부하와 캐시서버 증설문제는 SK브로드밴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페북이 한국 페북이용자가 급증, 트래픽이 폭주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망사업자가 망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접속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이 남한 정밀 디지털 지도에 대한 해외반출을 요청,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한국 내에서 영업은 하고 싶지만, 세금은 절대 낼 수 없다는 구글의 절세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를 무시한 매우 강압적 갑질 태도라는 게 디지털지도업계의 반응이다.

실제 구글은 이미 SK텔레콤으로 5000분의 1 축척의 남한 정밀 디지털지도를 대한민국 정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한국이 아닌 국외로 버젓이 반출, 구글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이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들어간 디지털지도를 송두리째 빼앗긴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 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은 하나같이 유한회사인가? 이유는 세금회피가 목적

돈만 벌고 세금은 최대한 회피하겠다” 

한국 시장진출을 선언한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1위 기업 테슬라는 2015년 11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테슬라가 한국에 자본금 1억원짜리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은 철저히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 유한회사는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

즉 매출과 영업이익 등 모든 게 깜깜이고 세무당국은 이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결국, 테슬라는 철저히 세금은 피하거나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도덕성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이외 다수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경우 현지판매를 통한 영업이익 발생 시 현지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통상의 글로벌기업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명백한 ‘세금회피’ 와 ‘간섭받지 않고 돈벌기’ 에만 골몰한 변칙적 법인형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뿐만 아니라, 네슬레코리아, 한국피자헛, MS코리아, 한국IBM, 시스코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 대다수가 유한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하나같이 유한회사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세금회피 때문이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회사채발행 가능 여부와 외부감사, 공시의무의 차이다.

일단 유한회사는 통상적인 주식회사와 같은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선임의 의무가 없다. 즉 사원(주주)이 투자한 출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형태로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이를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매출 규모와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사 내 재무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계 다국적 기업은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어도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기본적인 기업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실제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슬레코리아를 비롯해 한국피자헛,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등이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같이 유한회사 형태로 한국지사를 설립, 그동안 연간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한국시장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빼돌리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 구글, 유튜브 한국내 광고매출 이미 조단위시대 돌입, 세금은 ‘0원’

구글과 유튜브가 한국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이상씩 증가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구글의 경우 검색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6%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아프리카TV와 BJ간 갈등으로 유명 BJ들이 대거 유튜브로 옮겨가는 등 호재까지 겹치면서 동영상 광고매출이 매년 40% 가까이 고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한국내 검색광고와 유튜브 동영상광고로 지난해 벌어들인 광고매출은 대략 1조1000억원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1년간 4조4656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30%의 수수료와 1조1000원대에 이르는 유튜브 광고 매출을 합쳐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규모는 대략 1조5000억~2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유튜브가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인 점을 내세워 매출이나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 운영법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사용자가 폭증, 광고매출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페이스북코리아의 광고매출도 베일에 쌓여있다. 국내 동영상광고시장 1위인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에서 6000억~7000억원대를, 동영상 광고시장 점유율 2위인 페북코리아 역시 대략 4000억원대 안팎의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광고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본금 1억원 규모의 유한회사라 매출도 이익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기업’으로 세무당국의 세금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한국진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적정한 세금과 기부문화, 기업의 모럴헤저드 수준 측면에서 미국 자국 내와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IBM은 비자금을 조성, 공공부문 영업 시 불법 로비자금을 뿌렸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실제 한국IBM의 경우는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을 뿌려대다 적발됐으니 모럴헤저드는 거의 국내 기업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밀어내기식 매출을 통한 불법적 영업행위도 일삼고 있다.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과 한국지사 경영진의 실적압박이 맞물려 연말이면 MS, IBM, HP, 시스코 등 예전 거대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밀어내기 매출에 나서는 등 이른 바 한국시장은 이들에겐 ‘호갱시장’인 셈이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한국 시장의 경우 미국시장처럼 거센 소비자단체나 NGO들의 입김이 거의 없는 ‘무풍지대’이기 때문이다.

실제 벨기에 국적의 런아웃&호스피(L&H)란 세계적 음성인식기술업체는 한국지사에서의 분식회계로 나스닥에서 퇴출된 바 있다. 95년 미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는 미 MS가 투자, 지분 8%를 가진 유망한 글로벌 SW업체지만 한국지사에서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나스닥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서도 ‘구글세’신설을 통해 현지시장에서 영업해 매출 및 이익을 낸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인프라 사용에 대한 공정한 망접속료 산정기준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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