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대 1조7000억원대 배상금을 내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1조원대가 넘는 사상 최대규모 과장금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징벌적 손해배상 과장금 부과 근거 및 규모에 대한 준비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쿠팡이) 이 정도인가 싶다”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해 추가 입법을 통한 징벌적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쿠팡 창업자 김범 의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주류 언론을 통해 대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무려 5개월이 지나 공개된 것과 쿠팡의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김범 창업자의 책임여부와 도덕성 시비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언론은 쿠팡 미국본사인 쿠팡Inc와 한국법인에서의 허술한 보안 관리체계뿐 아니라 미국 법인임에도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쿠팡의 기형적인 운영구조와 지배구조가 이번 대형 보안사고의 직간적적인 원인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 쿠팡사태는 초기 수천건 수준으로 알려지던 유출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났고, 외부 해킹이 아닌 전직 직원에 대한 인증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언론은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미국에서 주식매각으로 5000억원대 가까운 현금을 손에 넣은 점,이후 절세차원에서 미국 현지에 200만주,당시 시가 672억원대 기부를 한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언론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 창업자는 국회 출석때마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서 뉴욕중시 상장과 과실은 미국현지에서,근로자 사망피해 등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 김 의장은 쿠팡의 클래스B 보통주를 1억5천780만2천990주(지분율 8.8%)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다.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면 김 의장의 지분율은 73.7%에 달한다.
김범 의장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매각하면서 무려 4846억원을 현금화하는데 성공했다. 주요 언론은 쿠팡이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두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면서도 국내에서 물류배송 근로자 사망등 사회적 책임과 이번 보안 사고 등에서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13조원,연 매출은 지난해 40조원,올해는 50조원대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CEO도 법적처벌을 피할수 없는 산업재해법이 발효되기 직전, 쿠팡은 경영진 교체에 나섰고, 김범 의장의 국적을 근거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면책을 받아왔다.
실제 김범 의장은 동일인 판단 총수 지정 요건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총수로 지정되지 않아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국내 주요 언론은 김범 의장이 모국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연간 50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주식매각으로 5000억원대를 현금화하면서도 국내 경영상의 과실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 근거에서 벗어나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쿠팡은 이번 보안사태외에 물류센터·배송 노동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 수수료 과다,광고 마케팅,프로모션비 과다 부과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은 최근 국감에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상설특검 수사까지 받게될 처지다.
특히 쿠팡의 경우 당일새벽배송등 최첨단 물류시스템을 위해 개발자를 한국외에 미국 상하이 등 여러 국가에 배치해 운영하며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평가다.
즉 물류 배송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자에게는 엄청한 대우를 해주며 결국 퇴직 개발자가 보안키를 반납하지 않고 퇴직후 대규모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허술한 보안체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강도높은 대책지시에 따라 쿠팡에 최대 1조7000억원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언론이 제기하는 김범 창업자가 직접나서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김범 창업자는 미국인이며 모든 사고와 판단은 미국방식”이라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고 뉴욕증시에서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경영하고 주식매각,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다만 국내 여건상 대주주 창업자가 전문경영인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범 창업자가 이번 쿠팡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따로 내기보다는 개인적 기부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쿠팡고객들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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