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구글의 집요한 고정밀지도 반출요구,정부가 불가천명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8월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세번째 보류결정시 보완자료 요구시점이 2월 5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고정밀 지도반출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입장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구글에 대한 보완자료 요구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주 네이버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지도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업계와 잇따라 회의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반출시 무임승차 및 역차별 논란과 함께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축척 1대 5000지도를 반출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강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정밀지도 반출시 향후 AI시대에 핵심 블루오션인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시장과 배송 물류 등 핵심산업에서 거대 미국계 빅테크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요구는 수십년간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들어간 고정밀지도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자국내 디지털영토에 해당하는 디지털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한 구글, 애플과도 면담갖고 자료보완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고정밀지도반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에도 정부가 유보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당시 고정밀 지도반출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면서 한숨을 고르는 상황이었지만,구글 애플등 미국 빅테크기업이 3차례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고정밀 지도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와 함께 구글이 전세계 주요국가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 유입 해외여행자들의 불편을 감안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구글의 경우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전혀 보안에 문제가 없다며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애플은 이미 국내에 서버를 설치한 상태라고 밝혀 국내 서버설치운영 등 사후관리 대책이 없을 경우 안보상 문제로 허용할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보류결정 측면에 ‘애플 데이터센터 국내운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실제 국내 모빌리티 및 AI업계는 소버린 AI주권측면에서 향후 AI시대에 핵심 블루오션인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시장과 배송 물류 등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에서의 핵심 빅데이터를 통째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부를 그대로 갖다바치는 꼴이라며 1대5000축척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해도 수년후 구글,애플이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데이터센터를 철수할 경우 고스란히 국내 1대5000축척 고정밀지도가 고스란히 구글 애플손에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도 정부가 강력하게 반출불가 정책으로 선회해야하는 근본적 이유라는 분석이다.

구글은 유럽 등에서는 1대 2만5000축척의 지도를 제공받아 서비스중인데,유독 한국 정부에만 1대 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군사 시설 노출 등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07년, 2016년,지난 8월 등 수차례 이를 거부한 바있다.

구글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지역 등 민감한 보안 지역을 흐리게 처리하겠다며 재차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한국내 데이터센터설치 운영을 거부하며 결국 한국 정밀지도를 공짜로 반출해 글로벌 사업을 하는 대신,한국내 세금은 낼수 없다는 꼼수를 반복해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 경우,향후 자율 주행,내비게이션서비스기반의 쇼핑,엔터,관광 등 수많은 한국 이용자의 동선 및 구매 데이터를 수집,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며 국내 데이터기반 산업을 싹쓸이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주권인 정밀지도 반출로 인해 디지털국토가 송두리째 구글에 넘어갈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려는 구글의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지도업계는 물론 국내 플랫폼업계의 반론이다.

구글이 한국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데이터를 분산저장하는 데 한국만 예외일수 없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할 뿐 속내는 세금을 내기 싫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돌아가는 21세기에 데이터를 분산저장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핑계를 대고 있는 구글의 꼼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이다. 한국 고정밀 지도데이터를 공짜로 반출해 지도기반 서비스는 하고싶지만,세금은 절대 낼수 없다는 꼼수다.

구글코리아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한국에서의 누적 매출규모는 무려 최대 237.3조 원규모,최소 96.7조 원으로 추정된다. 유한회사로 형태로 설립하는 꼼수로 매출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업종 과세표준 7.4%기준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최대 17.56조 원, 최소 7.16조 원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회청문회 등 국내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2023년 155억 원의 법인세를 냈을 뿐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국내 축척 지도’ 데이터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구글에 제공하는 1대 2만5000 축척 지도와는 정밀도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를 테면 자율주행이나 배송 시 현격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드론배송시 1대2만5000축적의 경우 오차가 6~8미터 정도나기 때문에 오배송가능성이 매우 높다. 엉뚱한 곳과 장소에 배송될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1대5000 축적 지도의 경우 50m 거리가 지도상 1cm로 표현돼 뒷골목까지 상세히 알 수 있고 오차범위 역시 1미터 안쪽이다.정확한 드론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수십년간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를 세금한푼 안내고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다.

현재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1대 2만5000축척 지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리정보원 측은 “한국의 1대 5000축척 고정밀지도는 70년 넘게 국민혈세 수조원을 투입해 제작한 핵심적 국가 안보자산”이라며 “이러한 디지털영토를 무작정 반출하라는 것은 디지털주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격”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024년 11월, 구글이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편법으로 회피한 법인세 규모가 약 19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구글이 법인세는 내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 공공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내 빅테업계 및 플랫폼업계는 “정부가 정밀지도 반출을 승인할 경우, 구글의 법인세 회피를 묵인하는 동시에 디지털영토,디지털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어떤 형태로든 법인세 및 망사용료 등의 문제와 연계해 최대한 협상시간을 끌며 단계적인 개방과 함께 국내 빅테크기업들이 구글과 경쟁할수 있는 디지털지도기반 산업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시간을 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건립,일정기간 법인세를 내며 한국의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다 데이터센터를 철수할 경우,한국의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고정밀지도를 구글에 제공하는 순간,이 데이터를 저장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던 미국에 있던 이미 정밀지도는 반출된 거로 봐야합니다.그걸 한국 데이터센터에만 저장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정부가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경우 고정밀지도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마치 한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무단반출을 막을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지만,실제는 지켜지기 힘든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정밀지도는 향후 AI산업과 맞물려 엄청난 폭발력과 천문학적인 시장잠재력을 가진 분야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운영과 맞바꾸겠다는 발상은 이미 구글에 정밀지도제작을 민간에 맡긴후 구글이 계약을 종료하며 지도반출을 막지못한 일본의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정밀지도가 구글손에 넘어갈 경우 국내 지도데이터 생산기업은 물론 지도기반 내비게이션,자율주행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를 테면 일본의 경우 젠린이라는 회사와 구글이 계약을 맺은 지 한 3년 만에 구글이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구글이 자체 업데이트를 통해 이젠 일본 젠린이란 회사로부터 지도 데이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구글은 이미 자체 갱신을 통해 가장 고정밀한 일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과의 협상으로 단기간내 정밀지도를 반출할 경우, 일본 젠린사태처럼 토사구팽의 전형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글과 애플은 아직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각각 2월 5일까지, 오는 3월 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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