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허용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모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체는 특히 국내에선 구글맵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도 지도가 없어 할수 없다며 신산업 국가경쟁력을 위해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도해 ‘디지털 IT주권보호’에 역행하는 보도기조라며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공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모 언론이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요구에 대해 국가 안보상 서버를 국내에 설치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보완자료요구 시점과 관련해 모 언론매체가 구글이 최근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라며 단독기사로 보도해 관련업계가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구글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을 수용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보완자료제출 및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서버 등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조건을 충족시키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과 달라진게 없다”며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구글은 그동안 구글맵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미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서버 국내설치’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고, 한국 정부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가 안보상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며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AI시대의 무한경쟁과 IT주권 및 디지털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AI소버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디지털지도 해외반출은 유럽국가와 동등하게 1대2만5000축적의 데이터만 반출하고 구글이 요구하는 1대 5000 고정밀지도는 절대 해외반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해당 매체는 이로써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가 된 ‘디지털 비관세 장벽’ 중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정부가 1대 5000 고정밀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 일고있다.
모 언론은 지난 19일 통상 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구글에 고해상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좁혀졌다”면서 “구글은 정부에서 요구한 군부대 등 안보 시설에 가림(블러) 처리와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한술 더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의 지도 반출 한도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일고있다.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 및 공간정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요구와 관련해 1개 5000축적의 고정밀지도를 특정 시점에 해외반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디지털 서비스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및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3D로 구현할 수 있는 고정밀 디지털 지도가 군 시설 정밀 노출 등 안보 시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감시 통제할수 있는 서버를 국내에 설치운영해야만 고정밀지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업계,모빌리티업계는 사실상 국내에 서버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도 해외 어느국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1대 5000 고정밀지도에 대한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북미,유럽 국가들이 구글에 제공하는 1대2만5000축적의 지도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설령 국내에 서버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도 향후 1대5000축적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지리정보데이터를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국내 공간정보 IT주권은 확보할수 없고 구글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건부 반출 역시 ‘디지털 IT주권’측면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및 공간정보업계는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난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축적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구글에 1대5000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경우 향후 국내 자율주행 및 배송물류 등 거대한 블루오션 산업에서의 핵심 데이터를 통째로 해외로 반출하게 되면서 국가 부를 고스란히 거대 해외 빅테크 기업에 갖다바치는 꼴이라며 1대5000축적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국내 지리정보 기반 업계는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감안, 국내 시장이 완전 잠식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AI업계는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작동하는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만 작동하지 않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 편의가 국내 산업보호와 디지털 IT주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며 주객이 전도된 논리에 언론의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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