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정부,데이터센터 운영조건철회,구글에 1대5000지도 반출허가,업계 강력반발

정부가 그동안 1대 5000축적 고정밀지도 해외반출과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없이 반출을 허가키로 결정해 ‘디지털IT주권’을 통째로 넘겨준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27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엄격한 보안조건준수를 전제로 구글사에 1대 5000축적 고정밀 지도 반출허가를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3차례나 결정을 보류했던 1대5000축적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의 전제조건이던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격적으로 반출을 허가키로 해 이재명정부의 AI소버린정책과 맞물려 ‘디지털IT주권’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 직접 설립운영방식 대신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정보가공후 제한된 데이터를 반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과 관련해 한국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술적 조치를 통한 안보취약 요인완화 및 국내법 적용으로 사후관리통제권을 확보했고, 협의체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수차례 제시한 데이터센터 설치운영 조건부 해외반출 허가방침을 전격적으로 철회,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도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업계 및 공간정보산업계,내비게이션 플랫폼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이날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과 관련,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위성 항공사진 등 글로벌 서비스시 보안처리된 영상을 사용하고,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등을 거쳐 허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를 반출한다고 밝혔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후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수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상황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마련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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