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인터넷뱅크 추진 또 재점화? 추진주체 알고보니 이 단체

중소기업중앙회,전국소상공인연합회,ERP기업 더존비즈온 등이 제 4인터넷은행 설립허가를 위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서면서 또다시 제4인터넷은행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자금조달 안정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제4인터넷은행 허가를 신청한4개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인가를 불허한바 있다.

하지만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등 모바일기반 금융서비스의 확장성을 앞세워 소상공인및 자영업자, 저신용자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제 4인터넷은행 설립이 시급하다며 또다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론몰이에 나서자 금융위는 최근 제4인터넷은행 허가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제4인터넷은행 설립 관련 토론회가 연속 개최되며 금융당국의 인가 추진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SOHO(개인사업자·자영업자) 금융 중심의 인터넷은행 모델이 국내서도 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 인터넷은행 3사의 경우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영업자및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취약하다며 소호금융중심의 제4인뱅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송민택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상 소호금융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인사업자 관련 금융 부채는 은행 기준으로만 460조원에 이른다”면서 소호금융 전문 제 4인터넷은행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이정문 더불어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컨소시엄추진 주체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 주최했다.

송 교수는 “현재 인뱅 3사가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7조원 수준”이라며 “소호금융은 여전히 접근성이 낮고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고, 인뱅의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등 소호족이 제2금융권·불법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4인뱅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대주주가 불투명해 자본력부족과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고 영업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두 허가를 불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4인뱅 재추진을 위해선 안정적인 수신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비즈니스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영업 모델이기에 예금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기존 인뱅 3사는 수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어 예금 확보가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앱을 통한 접근성을, 케이뱅크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신 통로를, 토스는 지급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매 금융 접점을 갖췄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제4인뱅, 제5인뱅이 나오기 위해선 수신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은행들이 이미 우량 고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4인뱅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신확보를 위한 사업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인뱅을 준비하는 곳들은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신용평가 모형에 의존해 한계차주 대상 여신을 확대하면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화를 우려했다.

금융위는 은행업의 특성상 안정성과 공익성이 우선인 점을 감안, 제4인뱅 추진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조달 및 사업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이종진 은행감독국 팀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은행의 자금을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로 공급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제4인뱅 인가 추진과 관련해 “제4인뱅의 필요성, 여건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