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해외 한국계 스타트업은 나라경제 마중물”·“수출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로 하자”놀라운 두가지 제안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스타트업이 한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수출 대금결제를 달러가 아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글로벌 표준을 선점할수 있다”

2일 서로다른 행사에서 한국 무역생태계와 스타트업 창업투자 생태계에 의미있는 두가지 메시지가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메시지는 2일 열린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제시돼 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임정욱 대표 “글로벌 한인 창업가, 한국 경제 자산이자 큰 마중물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의 글로벌화와 지방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2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스타트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지적이 다양하게 제기된 반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공동대표는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스타트업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대표는 이날 ‘글로벌 K-스타트업 육성’을 주제로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방식의 변화와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정책 장벽에 대해 발표했다.

임 대표는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한국계였다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한인 창업가들이 성장하면 한국 경제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한국계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다시 소개하며 “해외에서 창업했더라도 한국 인재를 고용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미국 법인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면서 “더 큰 시장에 진출하고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VC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미국 현지에 직접 창업하는 비중이 85.5%, 세금 부담이나 주주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 유치나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플립’ 비중도 14.5%정도”라고 소고했다.

그는 “성공한 글로벌 한인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수 있다”면서 “이들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세션 참가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무대로 진출한한국계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국외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니콘·빅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기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미국 등 해외 창업이 늘고 있는 반면 글로벌 한인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이나 투자에 제약을 받는 점도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VC나 AC가 해외 한인 기업에 투자하려 할 때 LP 규약 등 제약 조건 때문에 실제 투자 집행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 미국 기업으로 플립(Flip)하면 창업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해 글로벌화에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토로했다.

임 대표는 이와 관련  “성공한 한국계 창업가를 한국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K-스타트업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정책 지원 기준을 법인 소재지에서 창업자의 정체성으로 넓혀서 봤으면 한다”며 차별적 걸림돌을 완화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직전까지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과의 연계 정책을 집행하며 직접 체험한 글로벌 스타트업의 잠재력과 정책의 개선방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법인 소재지·국내 인력고용 등 외형 요건보다는 국내 경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국외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외창업기업제도는 국외에서 설립한 법인 중 국내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벤처투자조합의 주목적 투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지만,실제 집행사례가 극히 드물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벤처캐피탈이 성장성을 갖춘 국외 창업기업에 선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와 행정 절차·기간 단축 등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증빙 서류 입증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선인정 후검증’ 체계를 도입,행정 부담과 투자 리스크를 고루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방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역할과 추진 방안과 관련, 모태펀드가 지방 벤처·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크, 지방 벤처투자 정보 제공 등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당 특화산업에 적합한 벤처펀드를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기부 노용석 1차관은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지금까지 1만1000여 개 벤처·스타트업에 총 37조원을 투자,국내 유니콘 기업의 약 86%, 최근 5년간 코스닥 상장기업의 60% 이상의 투자를 뒷받침했다”면서 “출범 20년을 맞아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수출대금결제,스테이블코인을 시급히 도입하자,스테이블코인 글로벌표준 선점할수 있다

수출 대금결제에 달러가 아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양대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무역결제는 현지통화와 달러, 원화를 거치는 이중 환전 구조와 중개은행 수수료, 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비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미 글로벌에서는 유사한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역결제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아시아 전반으로 확장할 경우 한국이 디지털 통상 인프라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결제시스템을 K표준으로 선점할 절호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무역 규모를 약 30조원 수준인 한·인도네시아 무역 비중 가운데 5%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더라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결제 효율 개선에 따른 무역 확대 효과까지 실제 경제적 파급력은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역시 무역금융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 반복적인 환전 과정을 줄여 기업의 비용과 자금 부담을 낮추고, 원화 결제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개은행 수수료와 전신료를 줄이고, 정산 시간을 1~3일에서 수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무역 거래 흐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법제정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체계에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결국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법인 서비스 허용과 신고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술보다 제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피니버스 대표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무역대금을 승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시범사례로 허용해달라”며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노비(NOBI)의 로렌스 사만다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여러 사업자들과 무역금융을 하고 싶다”며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자금회전이 고속화하면 기업의 거래방식이 유연해질 수 있다”면서 “중개기관 의존도가 낮아지며 무역 거래구조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