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美의회 스테이블코인 리워드허용,은행권 발칵 “은행예금 빼앗긴다”

미 의회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결제나 거래시 리워드식으로 고객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기존 예금처럼 이자수익을 제한한다는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존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CNBC는 미국 상원이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USDC) 관련 입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핵심 쟁점사인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에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자로 보도했다.

CNBC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관련법안의 핵심 조항을 수정,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관련 문구에 합의했다고 상세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수정합의안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조항인 스테이블코인 예금에 대해 예금 계좌와 유사한 이자 또는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제한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코인업계는 그동안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률(보통 보상 형태)은 은행 계좌에 예치된 현금에 대한 이자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주요 동기라며 이를 규제,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하나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반면 기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예금계좌에 대한 이자와 흡사한 형태로보상을 허용한다면 이는 기존 코인과 거래소,핀테크지갑이 은행 이자를 대체하면서 기존 은행의 예금을 빼앗는 직접적 경쟁구도가 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예금전쟁’으로 확산,치열한 논란이 확산되자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이자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되, 결제·거래·멤버십 등 이용자 활동에 따른 리워드는 허용하는 절충안을 전격 마련한 것이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자’인지, ‘플랫폼 보상(리워드)’인지에 대한 은행권과 코인업계 인식의 차이다. 절충안은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거래·멤버십 등 이용자 활동에 기반한 일부 리워드는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절충안이 마련되자 은행권은  거래소·핀테크 지갑이 은행 예금을 빼앗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이번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수익 추구형 상품에서 벗어나 금융 인프라 개선에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티 법안 절충안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CNBC는 보도했다.

한편 미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수정안 합의소식이 알려지면 미 Circle인터넷그룹의 주가는 급등했다. 지난 5일 수정안이 확정된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은 19.9% 상승 마감했고, 서클의 USDC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유통하는 코인베이스(Coinbase)는 6.1% 상승했습니다.

비트고(BitGo)와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은 각각 10.3%와 3.8% 상승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1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한 후 1% 이상 상승하여 약 7만 9000 달러를 기록했다.

미 의회는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 법안의 핵심 조항을 수정,암호화폐 기업이 수동적인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해 이자나 수익률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해당기능은 기존 은행에 맡겨진다.

문제는 수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거래 또는 스테이킹과 같은 활동과 연계, 사용량 기반 인센티브 형태의 보상(리워드)은 허용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된 수정안은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 스테이블코인 업체엔 호재라는 분석이다.

반면 고수익 예금 상품에 의존,사용자를 유치해 온 소규모 암호화폐 플랫폼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주요 은행들은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를 금융 부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고 CNBC는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에브라힘 H. 푸나왈라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은행의 모든 하위 부문에 걸쳐,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을 해결한 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는 예금 유출 우려를 완화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며, 은행들이 보다 통제된 조건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벌여왔고,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력히 지지해 온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월요일 아침 X 계정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CNBC는 덧붙였다.

서클,코인베이스 등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수정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지난 6일(현지시간) 컨센서스 2026 인터뷰에서 이 절충안을 ‘현실적 중간안’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은행권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요 은행은 입장을 내지 않는 반면 은행단체들은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협회(CBA), 금융서비스포럼,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등 주요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지급 금지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절충안 문구로는 우회 보상을 막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업계가 결제나 거래,멤버십 등에 리워드나 캐시백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예금 이자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리워드가 붙으면 이용자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플랫폼 지갑에 자금을 보관할 강력한 유인효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 예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5분의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편 이 의회의 수정 절충안과 관련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수익과 리워드허용 등의 논점을 어떻게 입법과정에서 절충할지 국내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