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이번엔 특허 의약품 100% 관세 행정명령,민관 긴급방안협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의약 주력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복제의약품)에 대해선 1년간 관세면제 대상에 포함했지만,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7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언제든 또다시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남아있어 민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바이오 및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부과 방침을 확정하자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긴급 공동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민간 제약회사들의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를 열고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와 관련,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문제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제약회사 주력 수출제품인 바이오시밀러(특허 만료 복제약)에 대해선 1년간 관세를 면제해준 반면 기존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키로 했다.

다만,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 의약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5대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단체가 참석,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수출 지원 기관도 참석시켜 국내 바이오제약사의 수출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품목별,기업별로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할 상황”이라며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고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 역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정부 외교라인과 긴밀히 협력,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 기업들은 이날 토론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각사별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와 지원기관들 역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경청했다.

여 본부장은 “업계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