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정부,3대메가프로젝트위해,원전건설 ·가정용전기료인상 강행선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가정용 전기요금제가 인상테이블에 올려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식화,탈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인상 방안과 원전 추가건설 등을 공식화한 것은 AI강국으로의 부상 밑그림인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물가인상과 서민경제에 큰 부담인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카드마저 꺼내들고, 탈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공식화한 것은 3대메가프로젝트의 성사여부가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과 피지컬AI시대의 주도권을 쥘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에너지 정책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가정용 전기인상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공급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화 정책 시행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단서를 달아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방안 시기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슴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전기요금 체제를 재편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역전 현상 등을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본격 준비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전력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요금을 높이는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물가와 국민여론을 감안,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보고받던 중 “피크타임 외에는 엄청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인데 발전을 통제하느라 재생에너지 공급도 받지 않고 풍력발전을 세워두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시간 부족해 보이는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탄력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 초 시간대별 요금제를 일부 개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피크시간에는 높이는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다만 현재는 산업용에만 적용되고 가정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제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이 180원 수준으로 가정용(160원대)보다 높고,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120원 수준)보다도 비싸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요금체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며 “현재 가정용은 누진제로 인해 낮과 밤의 가격 차이가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주문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기요금개편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의 역전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하락을 주장해왔다. 특히 3대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핵심이슈인 만큼 빠르게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후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확대하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양방향 전력망, 시간대별 요금제 등 수요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확대하는 ‘에너지믹스’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