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총선겨냥 국회물갈이,”국민나서달라”국민심판론제기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경제활성관련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등 정치혼란에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위기상황 돌파구의 유일한 대안은 국민이며, 이제 국민이 앞장서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혀 4월 총선 국민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유일한 대안은 국민”이라며 “국회는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모아줘야 하고, 이런 정치문화를 국민이 나서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치권이 한 치 양보 없이 반목만 하며 (법통과)발목만 잡는다면 월남 패망과 같이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이젠 국민이 나서고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밝혀 거듭 국민심판론을 제시, 정치권에 핵폭탄급 메시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친박’을 내세운 지역구 선거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진실한 사람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민을 위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그의 국민심판론이 먹혀들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눈밖에 난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놓고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 사리사욕 당리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수 있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며 국회물갈이론을 직접 제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단체가 요구한 3가지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며 “한일간 위안부 타결안은 정부차원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생존 위안부 할머니가 46분이고, 평균 연세가 89세라 (위안부)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사과를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하는 게 중요해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수없이 거론하며 (일본을)압박한 바 있다”면서 “위안부 당사자와 단체에서 요구한 ▲일본군이 관여했다▲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 있어야 한다▲일본 정부 돈으로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3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타결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이 3가지를 충실히 반영했고, 같은 위안부 피해를 입은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에 한국 수준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논란과 관련해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위안부 문제처리)하지 않고 타결 후 공격하고 정치적 빌미로 삼고있는 건 안타깝다”며 야당공세에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한일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그대로이고, 소녀상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라며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4차 북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게 맞다”면서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높여 5,6차 핵실험시는 반드시 사전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을 수차례 싸잡아 비난하고 나서자, 연초 대국민담화 치곤 너무나 정치권과 국회비난에만 할애한 비정상적인 대통령 담화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은 북핵실험에 따른 외교적인 북한 압박카드가 미국과 중국의 공조에만 의존하는 설명과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원론적인 박 대통령의 답변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

13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는 정쟁에 빠진 정치권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국회물갈이론을 강하게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4월 총선을 겨냥한 국회물갈이론과 국민심판론을 제기,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경제활성화관련 법이 국회통과가 안돼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며 정치권을 성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대통령의 연초 대국민담화로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인 확성기를 쓸수 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동안 북핵 불용의지를 수차례 선언해온 만큼 중국이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중국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도발의지 자체를 무력화해 나가겠다”고 말해 북핵실험이후 긴장이 고조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과 한미공조에 기대하는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구조개혁 등에 힘입어 무디스가 한국에 대해 역대 최고 신용등급평가를 한 바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추진, 4대 개혁 등 선제적 개혁이 없으면,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법,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과제, 청년 일자리 등 현재 국내는 비상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노동개혁 자체를 외면하고 있고, 100만명 실업시대를 맞고 있지만, 관련법이 정쟁에 묻혀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다”면서 “발묶인 노동 5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 국회를 압박했다. 그는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 등은 향후 5년간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기간제법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간제법은 양보의지를 밝혔다.

그는 “915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노동계가 17년만에 마련된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하고 “기업활력제고법도 여전히 통과 못해 경제성장 모멘텀이 위기를 맞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기활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법통과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관련법의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고, 국회 쟁정으로 인한 손실은 국민 아픔으로 돌아간다”고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폭탄실험후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억제력 상황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쟁억제력과 관련해 특히 사드 배치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사드도입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