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 카카오 사태, 소가 다섯 번 웃는 이유 [김광일의 후폭풍] 카카오 사태, 소가 다섯 번 웃는 이유
카카오톡 감청을 관철시키고 포털 카카오를 통제하기 위한 카카오와 대주주 김범수(49) 의장에 대한 현 정권의 압박이 글로벌 조롱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내사를... [김광일의 후폭풍] 카카오 사태, 소가 다섯 번 웃는 이유

카카오톡 감청을 관철시키고 포털 카카오를 통제하기 위한 카카오와 대주주 김범수(49) 의장에 대한 현 정권의 압박이 글로벌 조롱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카카오 사태가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재단되고 있다는 여론이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탈세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악한 상거래를 했다면 법대로 처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미 카지노 도박을 했다는 김 의장이 수사기관의 예단처럼 상습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라면 수사해 합당한 죗값을 받게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카톡 감청에 대한 욕구, 총선을 앞두고 막강한 여론형성 기능을 가진 카카오를 통제권 내에 두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글로벌 모델로 성공, 벤처생태계 복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을 딱히 확인된 죄도 없는 상황에서 마무가내식으로 잡아 족치는 관행에 대해 ICT 산업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의혹 등 카카오와 김 의장을 둘러싼 행정력의 압박과 언론보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미 중 등 글로벌 ICT 기업이 모바일과 핀테크, 금융, 유통 등 글로벌 경제 질서를 집어삼키기 위해 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사이, 국내는 몇십 년 만에 등장한 글로벌 성공모델, 토종 모바일채팅 회사 카카오를 송두리째 밟아 고사시킬 태세다.

실제 카카오 본사와 경영진은 공권력과 언론보도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나약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국감에서 일부 불거진 미 카지노 도박 의혹은 8일 한국일보 단독보도를 비롯해 종합일간지, SBS 등 주요 매체에 잇따라 보도됐다.

“[단독] 카카오 김범수 의장, 美 도박 증거 나왔다, 1회 베팅에 2440달러…하루에 1만7000달러 잃은 기록도”

“김범수 의장 美서 수년간 카지노 출입… 21시간 동안 1회 2000달러씩 베팅도”

이번 김 의장 카지노 도박건은 카카오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와 감청불응 방침철회 등 카카오를 처리하는 와중에 불거진 압박카드다.

문제는 범죄사실 여부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식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났고, 맹목적으로 뒤쫓는 언론보도 관행은 그저 기름을 붓는 격이다.

카카오를 둘러싼 현정권의 처리방식과 언론보도, 피치원은 5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 너무도 뻔한 괘씸죄 단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가?

우선 카카오를 둘러싼 잇따른 세무조사와 창업자, 경영진을 내사해온 수사기관의 행보는 다름 아닌 ‘괘씸죄 단죄’ 성격이 짙다.

결국 국감에서 카카오가 1년여 만에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에 응하기로 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확인해준 ‘팩트’일 뿐이다.

기획성 세무조사와 대주주 경영진 비리와 해외도박을 들먹이며 전방위로 압박하는 데 버틸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카카오 사태는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어떤 형태로든 통제 가능한 범위에 넣고자 하는 현 정권의 절박한 희망 사항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청 불응을 선언했던 이석우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연 막무가내식 행정력으로 카카오 통제에 성공한들, 이런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다.

카카오 사태는 토종 글로벌 모바일메신저가 한순간 이용자가 썰물처럼 이탈할 경우, 인스타그램, 위챗 등 해외 경쟁 서비스에 글로벌 헤게머니를 넘겨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 김범수 의장, 미 카지노 도박의혹 제기, 낯뜨거운 공권력

최근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려주고,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미 카지노 도박 관련 사안은 소도 웃을 촌극이다.

카지노 도박내사 건은 결함투성이의 우격다짐 그 자체다.

우선 도박액수의 문제다. 보도대로 라면 김 의장은 2007년 10월과 11월경, 총 5만 달러(5800만 원)을 지참하고, 21시간 동안 1회 베팅규모 280만 원 정도로 도박을 하고, 하룻밤새 1만 6933달러(약 20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돼 있다.

도박 액수부터 살펴보자. 2007년 8월, NHN에서 퇴사한 김 의장은 당시 자연인 신분이었고, 재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재력가였다.

그런 그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룻밤 놀며 2000만원정도 잃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골자다.

무엇이 문제인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을 한 것도, 어마어마한 외화를 밀반출해 도박한 것도 아니다. 더더욱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수십억~수백억 원을 들고 나가 탕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부자인 그가 백수가 돼(2007년 8월 이전에도 몇 번 카지노 도박을 했을 수 있다. 8월 이전에는 NHN 미국법인 대표이사 신분일 수도 있다) 카지노에서 2000만원 정도 잃은 게 전부다. 자기 돈으로 카지노게임을 하며 2000만원 잃은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내사 중인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며 염두에 뒀던 상습도박죄를 따져보자.

쟁점은 상습성과 도박액수다. 김 의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통상적 수준의 상습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아님은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카지노에서 죽치며 수십, 수백억 원을 탕진한 경우가 아님은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 도박은 대기업 임원이나, 벤처사장, 공기업 임원, 심지어 일반인도 출장이나 휴가 가서 재미삼아 한 번쯤 해봄 직한 수준이다.

2000만 원은 샐러리맨에겐 큰 돈이지만, 1000억 원대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그에게는 한두 번 잃을 수 있는 액수다.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상습도박 범죄자 취급하며 파렴치범으로 몰고간다면, 이는 엄청난 인권침해다.

시점도 문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의 미 카지노 도박은 2007년 10월과 11월경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NHN을 퇴사한 게 2007년 8월이다.

NHN을 퇴사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김 의장은 3년간 생활하다 나 홀로 귀국, 재창업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을 설립한 것 역시 2010년이다.

그는 천문학적 돈을 펑펑 쓰며 무위도식하는 은퇴 재력가를 거부하고, 분당 정자동 당시 NHN 사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아이위밸을 설립, 제2의 도전에 나서 한게임의 네이버에 이어 또다시 카카오를 성공시킨 입지적인 인물이다.

■ 청년실업 해결책, 그 싹을 자를 것인가?

천재 창업가가 성공적인 기업을 일궜을 때의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판교 단지 전면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옥 로비와 전시실은 깔끔하고 세련되기 그지없다. 1층 로비안쪽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야외 테라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라운드로 만들어져 있다.

엔씨소프트사옥엔씨소프트 찜질방

하루 세 번 제공하는 스파는 직원들이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아무 때나 사우나를 하며 피로를 풀어주는 사내 최고 인기 인프라다.

스파에 이어 찜질방, 메디컬센터, 실내골프연습장까지, 쾌적한 사무공간과 최고의 인프라, 엔씨소프트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직장이다.

1층 대형 홀은 직원들이 무료 예식장으로, 한달에 한번 특식이 나올때는 부페식당으로 변신한다.

한 명의 기업가,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가가 일군 성공한 기업은 이렇듯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한해 수조 원의 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현 정권은 카카오 사태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기부금 형태인 청년일자리펀드를 만들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현 정부.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창조경제활성화와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

이렇듯 글로벌 성공기업을 압박하는 한, 국내 벤처산업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망주가 나오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지금도 구로디지털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앱 서비스 회사들에 수십억 ~ 수백억 원을 투자하며 본사를 중국본토로 옮기며 초우량 스타트업을 싹쓸이해가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흐름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카카오 사태가 벤처산업계에 던져주는 무력감과 실망감, 현 정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는 절망감을 정치권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민심이 어찌 일반 국민 뿐인가, 기업가와 기업환경 역시 여론이고 정책과 정치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제발 카카오 사태를 접어야 한다. 천재 창업가 김범수 의장이 글로벌 모바일채팅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미 중국에 추월 직전인 현대자동차와 LG전자, 그리고 조금 앞선 정도인 삼성전자만으로는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남은 유일한 희망은 벤처이고, 스타트업이다. 카카오를 놔둬야 한다. 행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기업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발 후진정치를 기업에 대입시키는 우를 반복해 범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 사태가 던진 교훈을 우리는 정말 꿰뚫어봐야 한다. 그리고 고쳐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이땅엔 더는 희망이 없다.

  • Steve

    2015년 10월 13일 #3 Author

    잘못된 부분이 많네요~
    1. 카카오는 벤처/스타트업이 아닙니다. 다음과 합병한 엄연한 법률상에 분류되는 대기업입니다.
    2. 카카오는 국내기업이다? 카카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현재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중국의 위쳇을 소유한 탄센트입니다. 카카오가 돈벌어 그 돈은 중국/미국으로 다 가지 않나요?
    3. 카카오는 글로벌기업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국내에선 메신저로 성공했지만 늦은 글로벌 진출로 해외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며 투자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국내에서만 수익을 올리는 국내 로컬 서비스 지향 기업입니다. 아시아지역 대부분은 위쳇과, 라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4. 카카오가 벤처 생태계를 이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글로벌 진출에 실패하고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결국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기존 사업을 뺏았는 대기업 아닌가요? 벤처/스타트업 게임회사들이 초반 카카오의 갑질횡포에 얼마나 힘들어 했나요. 지금의 카카오를 벗어나 독자적인 생존방법을 찾았죠. 그러한 이유로 카카오가 매출이 주춤하지 않았나요? 이모티콘을 만든 회사/작가들과 수익을 공유했지만 회사가 커지자 이제는 그들의 시장을 독점하면서 생태계를 무너트렸죠. 벤처생태계를 이끈다는건 말도 안되는 말이죠. 그런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가요? 기자님~~ 김범수 의장이 그렇게 말하라 시키던가요?
    5. 벤처기업, 대기업 임원, 심지어 공무원이 카지노가서 한번씩 2,000만원을 잃는다? 이건 억지의 주장이라 반박하고 싶은 기자의 주장이 오히려 억지라는 결론만 나오네요. 저 또한 100억대 매출을 이루는 벤처기업 대표로서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벤처 대표가 해외가서 카지노에 그만큼 돈을 썼다면 그건 분명 배임/횡령일 것입니다. 벤처기업 대표가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대표는 항상 배고프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2,000을 카지노에 쓰는 대표가 있다면 그 회사는 망했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카지노에 그 정도 개인돈을 썼다면 안봐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모아야 하는 돈이구요. 중견기업 대표라면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 벤처 대표들을 욕되게 하는 발언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그 정도 돈을 카지노에 썼다면 이미 해고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금액이면 사행에 빠져든게 아닐까요? 공무원이 이 정도 금액을 카지노에 썼다면 대서특필감 입니다. 신문/TV에 나올 큰 사회적 문제거리 아닌가요? 당연히 공무원 연봉이 박봉인데 2,000 만원을 어떻게 카지노에 쓸 수 있습니까? 비리를 통해서 돈을 모았으면 모를까? 당연 기자님은 누구나 불법으로 돈을 벌고 불법으로 돈을 좀 쓸 수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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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tchone

      2015년 10월 13일 #4 Author

      안녕하신지요 스티브님.
      이렇듯 큰 관심과 보도내용에 대해 따뜻하게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추후 후속보도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건 늘 양면성이 있고,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과 논란이 있는 듯합니다.
      스티브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매우 타당하고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치원은 설령 김범수 의장이 잘못이 있고 법적인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격려하고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밀어주고 지원해줘야 국내 산업경쟁력도 경기회복도,일자리 창출도 좋아지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큰 틀에서 스탠스를 취해야한다는 시각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기업과 재벌,그리고 산업을 움직이는 큰 빅가이들이 갖고있는 문제점과 하자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의 허물은 허물도 아닐수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범법자라면 절대 옹호할 의도는 없으나. 사안의 경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와 더 큰 비합리와 비효율,공정경쟁을 해치는 일이 한둘이 아닌데,굳이 그마나 열심히 하는 ICT대표주자를 이렇듯 압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벤처산업계의 시각을 반영한 보도인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 기자 올림

    • Steve

      2015년 10월 14일 #5 Author

      한 독자의 작은 의견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고 싶었으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큰 틀에서는 저 또한 동감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부양을 위해 정부가 더 앞장서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역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며 카카오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 정부든 카카오든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게 저의 작은 소신이며 명분만을 가지고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 ksm

      2015년 10월 22일 #6 Author

      1. 지금은 대기업이어도 작은 벤처회사에서 출발한 한국에 몇 안되는 대기업입니다. 보이지 않은 탄압과 길들이기가 카카오의 실패를 유발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일 뿐더러 현 정권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고있습니다. 카카오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얼마나 무지하게 많다고 국내기업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런 잣대/논리로 따지자면 국내에 세금내고 사업하는 상장기업중에 국내 기업이 몇이나 될런지요? 삼성전자는 국내기업이 아니라는 말씀?
      3. 인정. 하지만 많은 국내기업이 처음에는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후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4. 카카오가 벤처 생태계를 이끄는것은 맞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인 케이벤처그룹에서 인큐베이팅하는 벤체만 봐도 알 수있죠. 또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카카오가 아닌 다른 대기업에서 인수당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다른 대기업에서 국내 벤처생태계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을 때에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카카오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Xavier

      2015년 10월 13일 #7 Author

      국내기업도 아니고, 글로벌기업도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시기상으로 벤쳐기업 대표가 아닌 백수로 놀고 먹을때 돈을 쓴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아무도 묻지 않은 저또한 100억대 벤쳐대표라는 자칭은 웃기기 까지 하네요.

      내가 올라가는 방법은 뭔가의 성공으로여야지, 윗쪽을 까부숴서 끌어내리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 ksm

      2015년 10월 22일 #8 Author

      1. 지금은 대기업이어도 작은 벤처회사에서 출발한 한국에 몇 안되는 대기업입니다. 보이지 않은 탄압과 길들이기가 카카오의 실패를 유발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일 뿐더러 현 정권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고있습니다. 카카오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얼마나 무지하게 많다고 국내기업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런 잣대/논리로 따지자면 국내에 세금내고 사업하는 상장기업중에 국내 기업이 몇이나 될런지요? 삼성전자는 국내기업이 아니라는 말씀?
      3. 인정. 하지만 많은 국내기업이 처음에는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후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4. 카카오가 벤처 생태계를 이끄는것은 맞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인 케이벤처그룹에서 인큐베이팅하는 벤체만 봐도 알 수있죠. 또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카카오가 아닌 다른 대기업에서 인수당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다른 대기업에서 국내 벤처생태계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을 때에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카카오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한승탁

    2015년 10월 12일 #9 Author

    가족에게도 못할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고교동창 이과 같은 반에서 서울대 간 네명이 모두 미국에서 생활중이다.
    뭐 알아서 잘하겠지 범수니까…

    응답

  • 류제화

    2015년 10월 12일 #10 Author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나라다
    이민갈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보다 해외로 나가 마음껏 자신으 재능을 펼치며 살기 바라는 미음이다..

    응답

  • sanchess

    2015년 10월 11일 #11 Author

    도박은 안되지만, 소를 다섯번이나 웃게 하면 농사 못짓지.

    응답

  • 표현은자유

    2015년 10월 11일 #12 Author

    이런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를 떠나십시오.

    애국심이 늘기는 커녕 줄어가기만 하는 이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리.

    응답

  • 장훈

    2015년 10월 11일 #13 Author

    역쉬~김범수다~
    김범수화이팅-!!!

    응답

  • parkmg

    2015년 10월 11일 #14 Author

    지나가는소가 다섯번 웃는 것은 카지노 2,000만원이 첨이고 마지막이냐,,,댁이 주장하는 내용 입니다. 카지노가 첨 하면 2,000만원 베팅 하나요?

    응답

  • parkmg

    2015년 10월 11일 #15 Author

    2,000만원이 다인가요,,,,ㅋㅋ

    응답

  • 김원식

    2015년 10월 11일 #16 Author

    누가이글을 올렸을까요?

    응답

  • 김기태

    2015년 10월 11일 #17 Author

    이제부턴 창녀 갱제다

    응답

  • 김종혁

    2015년 10월 10일 #18 Author

    시가총액 8조가넘어가는 회사다. 언제까지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쉴드쳐줄셈인가. 이미 ict 업계내에선 카카오 갑질 쩔드만

    응답

  • 뭘누리당

    2015년 10월 10일 #19 Author

    망했네 대한민국

    응답

    • Bruce Kim

      2015년 10월 10일 #20 Author

      김범수의장은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다. 나도 정치인들 공무원들 때문에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여러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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