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821조,최대지출,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성장동력 투자

정부는 내년도 총 821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심의,승인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증가,세수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30.4%가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이 늘어나 49.8%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설립, 국가의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구축해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중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메모리 초강국 지위를 강화하고 피지컬 AI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93조원(12.8%) 증가하게 된다. 총지출 800조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넘어서는 등 공격적 재정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출에도 재정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으로,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000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을 총괄계정에 배정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비로 지출된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여유 자금 104조4천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향후 기금 배정 전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도 우려된다. 국회동의가 필요한 추경을 피하기 위한 쌈짓돈 예산이란 논란도 예상된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경우 경제상황 급변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화장치라고 주장했다. 추경이 국회 통과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실제 기금의 경우 추경과 달리 국회의 감시·견제가 없어 청와대와 정권입맛에 따라 집행할 우려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에 22.7%증가한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 지원에는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을 배정,2030세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모두의 성장엔 가장 많은 117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지방우대 원칙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 정책에 집중키로 했다. 국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에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107조6천억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유사·중복 사업비를 축소해 절감한다. 나머지 69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32조5천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30조5천억원) 등 의무지출을 절감키로 해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